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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디자인을 공부하지 않는 걸까요?

– 차기 정부는 왜 ‘디자인 사고의 확산’을 공직 혁신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

1. 현황 및 문제점

• 오늘날의 행정은 복잡한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정책 기획·집행 시스템은 여전히 공급자 중심임.
• ‘정책은 기획서로 쓰는 것’이라는 관행 속에서 공무원은 ‘디자인’이 아닌 ‘기능’만 관리하려 함.
• 공공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이라는 수사를 내세우지만,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공감, 관찰, 시각화, 시나리오 도출 등의 디자인적 사고 프로세스는 부재함.
• 해외 주요국은 공무원의 디자인 사고를 공직 교육에 통합하고 있음. 일본은 경제산업성 내에 정책디자인 실험조직 JAPAN+D를 운영하며, 영국은 폴리시랩(Policy Lab)을 통해 정기적으로 디자인 기반 정책 실험을 수행함.
• 반면 우리나라는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고착되어, 정책 결정자와 수요자 간 인식 격차가 지속됨.

2. 정책 제안

디자인 사고 기반의 공직 혁신 전략 수립

• 모든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정책디자인 사고 기반 교육과정 개설
• 정책기획 직무군에 ‘디자인 사고 활용 역량’ 항목을 반영한 역량평가체계 도입
• 주요 정책 수립 시 디자인적 사고 기반의 문제정의 및 시나리오 도출 프로세스 의무화
• 대통령령 또는 총리훈령 수준에서 ‘디자인 사고 기반 정책기획 가이드라인’ 제정

3. 우수사례 (국내외)

• 영국: Policy Lab, 디자인 사고 기반 공직자 교육 및 정책 실험 정례화
• 일본: 경제산업성, JAPAN+D 설립 → 젊은 공무원 주도 정책디자인 실험 추진
• 핀란드: VNK(총리실)와 오울루시, 공공부문 문제 해결 위한 디자인 기반 문제정의 툴킷 보급
• 한국: 국민디자인단이 일부 디자인 사고 방식을 도입했으나, 공직자 교육 체계에는 내재화되지 않음

다음은 주요국 공무원들이 정책기획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디자인을 학습하고 활용하는 대표 사례이다.

‘디자인은 디자이너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 아래, 정책 수립자 스스로 디자인사고(design thinking)를 실무 역량으로 채택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1. 영국 – Policy Lab (Cabinet Office)

• 공무원 대상 디자인 사고 교육:
• 정책기획 실무자(Policy Professionals)를 위한 공인 교육과정에 디자인사고가 포함됨.
• 정책 실험과 시각화 중심의 툴킷 운영:
• ‘Policy Design Field Guide’, ‘System Mapping’, ‘Evidence Safari’ 등 실무 중심 도구들을 공직자에게 보급하고 실습을 통해 익히도록 함.
• 주요 성과:
• 주거정책, 노동시장정책 등 복잡한 정책에서 사용자 리서치 및 프로토타입 중심 접근 확산.

참고: https://openpolicy.blog.gov.uk

2. 일본 – JAPAN+D (경산성 소속)

• 20~30대 젊은 공무원 중심의 디자인 실험 조직
• 정책기획 역량을 키우기 위해 디자이너와 협업하며 디자인 사고와 리서치 역량을 학습.
• 실제 과제 실행 사례:
• 도시재생, 청년정책,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에 디자인 기반의 사용자 리서치를 도입.
• 콘센트(Concent), NTT DATA Tangity 등과 협력하여 민간 디자인기업의 툴킷을 학습함.

공식사이트: https://www.meti.go.jp/policy/policy_management/policy_design/

3. 핀란드 – VNK 총리실, DfG(Design for Government)

• 헬싱키 알토대와 협업, 공무원 대상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실제 행정부처 과제를 공공디자인 석사 학생들과 협업하여 해결함. 공무원들은 ‘수요자 관점 리프레이밍’과 ‘프로토타입’ 실습에 직접 참여.
• 정책 실험의 공식화:
• ‘Government as a System’ 개념을 도입하여, 공무원도 실험과 디자인을 통해 문제를 정의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있음.

참고: https://dfg-course.aalto.fi

4. 싱가포르 – DesignSingapore Council & PSD

• 공무원 역량체계에 디자인 역량 포함
• 퍼블릭서비스디비전(PSD, 공공인사처)에서 디자인 역량을 리더십 프레임워크로 통합.
• 디자인 싱가포르 카운슬 주도하에 중앙공무원 대상 디자인사고 훈련 정례화.
• 성과 중심 혁신 프로그램인 PS21에도 디자인 접근법 공식 채택

참고: https://www.designsingapore.org

5. 미국 – Lab@OPM (미국 인사관리처 산하 실험조직)

• 연방정부 공무원 대상 디자인사고 워크숍 정례화
• 연방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인간 중심 문제정의, 리서치, 프로토타입 제작 등의 디자인 역량 교육
• 조달청(GSA), 재향군인부, 국세청 등에서 실제 실험 프로젝트 진행

참고: https://lab.opm.gov/

이러한 흐름은 공공영역에서도 정책 설계자가 직접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디자인은 전달물이 아니라 사고의 방식이며, 공직자도 디자이너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왜 우리나라 공무원은 디자인을 공부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다음 정부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