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에는 서비스R&D가 없을까요?
왜 우리나라에는 서비스R&D가 없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시스템은 주로 제조업과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중심의 R&D 정책은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지만,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제 구조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R&D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 R&D'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며, 서비스디자인, 서비스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R&D 투자 및 지원은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유럽연합(EU)은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 혁신과 관련된 R&D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약 950억 유로(약 13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헬스케어, 교육,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Design Council을 통해 서비스디자인과 관련된 연구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서비스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서비스 산업이 GDP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서비스 분야 R&D를 강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Business Finland(구 TEKES) 역시 서비스 R&D 프로젝트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서비스 혁신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서비스 R&D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업과 기술개발 중심의 R&D 정책에 머물러 있어 서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분야 R&D 투자 비율은 전체 R&D 투자 대비 약 5%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인 15%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 서비스 R&D 전담 기관 또는 부서 신설: 정부 부처 내 서비스 혁신 및 R&D를 총괄할 전담 조직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서비스 R&D 지원 프로그램 도입: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서비스 혁신을 위한 R&D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 서비스디자인 및 서비스 혁신에 대한 인식 제고: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서비스 R&D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 EU, 영국, 핀란드 등의 성공적인 서비스 R&D 정책과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서비스 R&D는 단지 학문적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제조업 중심의 R&D 정책을 넘어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