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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진보를 이루기는 고통스럽고 더디지만 퇴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

청원을 더 받을 상황이 안된다고 해도 기존 2억 2900만 명이 이용했던 그 많은 데이터를 공개해두어야 할 텐데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자 하루아침에 접속이 안되었다.

국민청원 웹플랫폼은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부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종료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고, 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를 중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의 참여와 목소리를 담은 국가적 자산을 실질적으로 "삭제"한 것과 다름없다.

국민청원 데이터를 왜 사장시켜야 하는가?

1. 왜 국민청원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가?

• 국민청원에는 2억 2900만 명이 참여한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 이는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회적 관심사를 학습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료이다.
• 이러한 데이터를 단절시키는 것은 역사적, 사회적 학습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1. 국민의 참여로 형성된 데이터의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가?

• 국민청원에 참여한 국민들의 마음과 노력은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다.
• 이러한 데이터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참여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1. 왜 정부 플랫폼은 다음 정부로 이어지지 않는가?

•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존 정부의 플랫폼과 데이터를 단절하는 관행은 정부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해친다.
• 이러한 단절은 공공정책의 장기적 계획을 저해하고, 수요자 참여로 만들어진 여론 자원을 매번 소멸시키게 한다.

대통령기록물법과 국민청원 데이터

•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정보 공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그러나 국민청원 데이터는 단순히 대통령의 업무 기록이 아닌 국민의 참여와 의견이 담긴 공공 데이터이다.
•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록물 공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청원 데이터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술적, 정책적 활용 가치를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충족할 수 있다.

OECD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국민청원 데이터의 가치

• 청와대 국민청원은 OECD 공공 서비스 혁신 플랫폼(OPSI)에서 우수사례(Best Practice)로 선정된 바 있다.
• 이는 국민 참여를 통해 실제 정책 변화에 기여하고, 민주적 소통을 촉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
• 국민청원 플랫폼을 통해 공론화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은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이러한 데이터를 사장하는 것은 사회적 진보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녹서(Green Paper) 제도와의 비교

• 녹서(Green Paper) 제도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부가 초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활용된다.
• 국민청원 플랫폼은 이러한 녹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였다.
• 청원 데이터를 통해 국민의 염원과 실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화이트 페이퍼(White Paper)'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개선 방안 제안

1. 국민청원 데이터 공개 및 보존 법제화

•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국민청원 데이터를 일정 기간 후에는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 공개된 데이터는 연구와 정책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1. 정부 웹플랫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국민신문고', '광화문1번가'와 같은 다양한 정부 웹플랫폼을 통합하고, 플랫폼 간 데이터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 데이터는 정부 교체 시에도 소멸되지 않도록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저장해야 한다.

1. 국민 참여 데이터 활용 확대

• 국민청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연구, 학술 연구, 공공 데이터 활용 사례 등을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민간과 학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API 제공 등을 통해 개방할 필요가 있다.

국민청원 데이터는 국민의 참여와 목소리가 집약된 소중한 국가 자산이다. 이 데이터를 폐기하거나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참여 가치를 무시하고, 공공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일이다. 정부는 국민청원 데이터를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참여가 진정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진정한 민주적 참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