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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1. 현황 및 문제점

많은 정책 실패 사례는 제도 설계의 오류보다도 ‘현장 감각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수요자의 맥락을 읽지 못한 정책, 일선에서 작동하지 않는 전달 체계, 형식적인 시민 참여 등이 그 예이다.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실제 사용자 경험, 일선 공무원의 판단, 정책대상의 언어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책 수립 구조는 보고서, 통계, 전문가 회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험과 관찰보다 해석과 정리 위주로 기획이 이뤄진다. 그 결과 정책이 시행된 후에도 개선 여지가 발견되지 않거나, 이해관계자 반발로 정책이 조기 종료되는 일이 반복된다. 특히 복잡한 사회문제일수록 이러한 현장 결핍은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2. 정책제안

1. 정책기획 초기에 사용자 현장 관찰 및 인터뷰 의무화

• 정책 초안 단계에서 최소한의 현장조사 및 시민 인터뷰 포함
• ‘관찰·기록–가설–실험–수정’의 순환 구조 도입

1. 정책 프로토타입 제도화

• 정책 실행 전에 시범 정책을 소규모로 설계하고, 사용자 반응을 수집하여 개선
• 공공정책 분야에서도 민간의 MVP(Minimum Viable Policy) 개념 도입

1. 정책 피드백 구조 정례화

• 정책 시행 후 일정 기간 내 ‘사용자 경험 조사’ 의무화
• 결과를 정기 검토하는 부처별 정책리뷰 테이블 운영

3. 우수사례 (국내외)

• 영국 정책랩: 시민 인터뷰, 사용자 여정 분석, 정책 프로토타입 등 현장 감각 중심 기획 프로세스 적용
• 핀란드 Oodi도서관: 초기부터 사용자의 삶의 장면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을 설계하고 반영
• 서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현장 관찰을 중심으로 정책 수립

* 이 주제에 대해 다룬 자료를 소개합니다.

'공공정책, 책상에서 현장으로'(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https://servicedesign.tistory.com/56#gsc.ta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