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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왜 우리 정부 R&D는 여전히 기술개발 중심일까?

인간 중심, 비전 주도의 R&D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1.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 정부R&D는 여전히 ‘기술 중심, 성과 중심’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개별 기술의 발전은 있었지만,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나 사회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미래 대응 전략에는 취약하다.

공공R&D는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장기 프로젝트, 상상력 기반의 미래 시나리오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R&D 구조는 단기 실적 압박, 평가 편의성, 부처별 이해관계 등에 의해 과감한 도전이나 실험을 회피하고 있다.

2. 정책 제안

• 정부R&D를 ‘비전 주도형’으로 재편: 특정 기술이나 부처가 아닌 사회적 과제를 중심으로 ‘미래 시나리오 기반 R&D’ 체계 구축
• 디자인 기반 미래구상 플랫폼 운영: 디자인사고, 시나리오플래닝, 시스템사고를 활용해 상상 가능한 미래 사회의 모습(신산업, 신서비스, 국민의 삶의 방식)을 형상화
• R&D의 인간 중심성 강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된 삶’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욕망·행동·사회구조 변화에서 출발하는 공공R&D 아젠다 도출

3. 국내외 사례

• 영국 Innovate UK: 기술 중심이 아닌 ‘사회 문제 해결형 미션’ 기반으로 R&D 과제를 설계
• 핀란드 Sitra: 디자인사고와 시민참여로 구성된 시나리오 기반 국가전략 연구 주도
• 싱가포르 GovTech: 디지털·사회문제·인간중심 혁신을 통합하는 공공 R&D 전략 전개
• 복지부 미래의료 시나리오 개발(대한민국, 2013): 디자인 기반 상상력을 접목한 공공 헬스케어 시나리오 창출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