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품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디자인직렬의 TO(정원)가 극히 제한적이며, 조직 내에서의 위상 또한 낮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디자인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디자인직 정원 부족 : 현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디자인직 공무원 TO가 거의 없거나 극히 제한적임.
각 기관이 필요성을 인식해도 TO가 없으면 신규 채용이 불가능함.
조직 내 위상 문제 : 디자인팀이 별도의 부서가 아닌 특정 사업부서에 소속되어 있어 정책 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움.
단순한 시각 디자인 지원 부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전략적 디자인 접근이 어렵고 실질적인 영향력이 제한됨.
디자인 전문성 확보 부족 :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디자인·정책디자인 전문가를 직접 채용하기 어렵고, 채용 과정도 일반 행정직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됨.
디자인 관련 업무가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 내부에 지속적인 노하우 축적이 어려움.
[해결 방안]
1. 디자인직렬 정원 확대 및 신설 : 행정안전부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내 디자인직렬 TO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특히, 서비스디자인 및 정책디자인을 전담할 수 있는 직군을 별도로 신설하여 행정직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2. 기관장 직속 조직으로 격상 : 서비스디자인·정책디자인 업무는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함.
이를 위해 각 기관 내 디자인 조직을 기관장 직속 부서로 편성하여 정책 및 사업 기획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시: 영국 정부디지털서비스(GDS)와 같이 디자인·디지털 전담 조직을 기관장 직속으로 운영.
3. 탑다운 방식의 전문가 채용 및 파견 : 행안부가 디자인 전문 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에 파견하는 방식 도입.
공공서비스 혁신 및 정책 설계를 위해 서비스디자인·정책디자인 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확보.
* 예시: 프랑스 디자인공공서비스(DITP)처럼 국가 차원에서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양성·배치하는 모델 참고.
4. 디자인 기반 정책평가 및 사업기획 필수화 : 서비스디자인 및 정책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선정하여 디자인 기반 문제 해결 방식을 필수 프로세스로 포함.
각 기관이 디자인 역량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 병행.
디자인의 역할이 공공 부문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디자인이 행정·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직 정원을 확대하고, 조직 내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가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채용·파견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공공디자인이 미적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혁신과 서비스 개선을 주도하는 정책디자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