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강자만 이기는' 경쟁의 게임을 원할까요?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우리는 왜 '강자만 이기는' 경쟁의 게임을 원할까요?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최근 한국 사회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또다시 희생양이 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의 현실: 약자가 먼저 희생된다
2024년 초,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약 5,000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대다수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공사는 424명의 인력을 감축했는데, 이 중 417명이 현장지원직으로, 간부직 감축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이는 겉으로는 효율화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구조조정의 전형적인 사례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주로 서비스 접점에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일상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이다. 이들이 대규모로 해고되면, 공공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은 대체로 저임금 노동자들이며,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해고 후 사회적 안전망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강자만 이기는 게임'의 구조: 경쟁과 불평등의 심화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은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은 상위 직급보다는 하위 직급, 특히 비정규직 인력을 우선 감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결국 '강자만 이기는 게임'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24년 0.345로, OECD 평균(0.32)보다 높았다. 또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대부분의 자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축소되면, 약자들은 더욱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
공공부문 감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안전망 약화: 공공부문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간 부문에서 쉽게 취업 기회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가 생계 유지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 서비스 품질 저하: 무기계약직 인력 감축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의 현장지원직 감축은 요금수납, 환경정비 등 일상적인 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민 생활의 불편으로 이어진다.
- 사회적 불평등 심화: 상위 직급이나 정규직 인력은 거의 감축되지 않는 반면, 비정규직만 집중적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는 경제적 강자가 더 많은 권력과 부를 축적하게 하고, 약자는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만든다.
왜 우리는 이러한 경쟁의 게임을 선택할까?
경쟁을 통해 효율을 높인다는 명분은 시장 논리에서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시장 논리와는 다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곳이다. 공공부문에서의 효율화는 곧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의미할 수 있다. 우리는 왜 이러한 '강자만 이기는' 게임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정치적 이념의 차이와도 관련이 깊다. 보수적인 정책은 경쟁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한다는 믿음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의 룰은 모두에게 공정하지 않다. 출발선이 다른 이들이 같은 규칙으로 경쟁할 때, 강자는 더 많은 자원을 얻고 약자는 더욱 빈곤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낳는다.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한국은 이미 높은 불평등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은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는 공공부문을 축소하는 대신,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 안정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공공부문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강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업 시에도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
공정한 게임을 위한 사회적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는 '강자만 이기는' 게임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경쟁의 룰을 바꾸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약자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공공부문은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게임은 '강자만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