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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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와 장애인, 누구나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고령자와 장애인, 누구나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안 배경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 포용과 접근성 향상은 선진국으로서의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 많은 서비스가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서비스와 외식업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키오스크(무인단말기)의 사용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문제점
- 사용자 경험의 불편함
- 키오스크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은 대부분 젊은층과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습니다. 작은 글씨, 복잡한 메뉴, 제한된 화면 전환 시간 등은 고령자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큰 불편을 줍니다.
- 표준화된 접근성 기준 부족
- 현재 키오스크의 접근성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미비합니다. 이에 따라 매장마다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 방법을 익히기 어렵습니다.
- 디지털포용법의 한계
- 2023년 통과된 디지털포용법은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안 내용
- 접근성 기준 강화 및 법제화
- 디지털포용법 내에 키오스크 접근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화면 크기, 글자 크기, 음성 안내, 물리적 접근성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 확대
-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사회와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지 않아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도입
- 공공기관 및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사용되는 키오스크의 접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민간 참여를 통한 감시와 평가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 디지털 접근성 인증제 도입
- 고령자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에 대해 '디지털 접근성 인증'을 부여하고, 이를 받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 고령자와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증대
-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로 사회적 포용성 확대
- 키오스크 관련 산업의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
-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키오스크는 단순한 무인기기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환경을 만들어가길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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