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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1. 현황 및 문제점

지속가능디자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다. 제품·건축·서비스의 전체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의 80% 이상이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며,

이는 정부의 정책 목표인 탄소중립, ESG 경영, 순환경제 달성과 직접 연결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정책 체계는 지속가능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과소평가하고 있다:

• 디자인을 여전히 ‘외관 개선’이나 ‘캠페인’ 수준의 부속 수단으로 인식
• R&D, 공공조달, 산업표준 등 정책 핵심 구조에 디자인 전략이 통합되지 않음
• 건축, 제조, 생활환경 등 국민 삶에 직결되는 분야에서 ‘지속가능디자인’의 정의와 원칙이 제도화되지 않음
• 공공부문이 지속가능디자인의 시범시장·선도적 수요자가 되지 못함

이로 인해, 민간 기업은 기술적 역량이 있어도 단가·공공 조달 기준 등 구조적 장벽으로 지속가능디자인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2. 정책 제안

① 지속가능디자인 국가 프레임워크 정립

• ‘지속가능디자인’을 산업정책, 국토·환경정책, R&D정책 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의와 실행 원칙 수립
• 순환경제, ESG, 탄소중립 전략에 디자인 전략 항목을 명시

② 공공영역에 지속가능디자인 원칙 도입 의무화

• 공공건축, 공공조달(시설물·제품), 공공 서비스디자인 발주 시 ‘지속가능디자인 기준서’ 적용
• 조달청·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연계한 지속가능디자인 평가기준 마련

③ 디자인 중심 R&D 및 인증 제도 개선

• ‘디자인기반 순환제품 R&D’ 신규 예산 편성 및 시범사업 운영
• 저탄소·고효율·재활용 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그린디자인 인증’ 신설, 기존 녹색인증체계와 연계

④ 디자인 전문가와 정책협력 체계 구축

• 산업계·학계·공공디자인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
• 공공부문 교육 및 기준 설계자 대상 지속가능디자인 연수과정 운영

3. 우수사례 (국내외)

• 호주 SaveBOARD: 폐지와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탄소저감 건축패널 상용화
• 핀란드 KREOD: 분해와 재사용이 가능한 모듈형 친환경 건축 시스템 개발
• Nokia G22 (HMD):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 가능한 스마트폰 설계
• Dulux envirO2: 저VOC 친환경 건축 마감재로 공공부문 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