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QBeta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정부 R&D는 기술 중심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편중되어 있음.
• 기후위기, 자원 고갈, 생태계 붕괴 등 전 지구적 문제는 기술적 진보만으로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R&D 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함.
• 유엔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인 생물다양성 보호나 생태계 지속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음.
• 기업의 이익과 정치적 고려가 정부 규제와 정책을 후퇴시키는 사례도 다수 존재(예: 한국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 현재의 기술혁신이 오히려 ‘리바운드 효과’ 등으로 환경을 악화시킬 위험 존재.

2. 정책제안

1. 정부 R&D 예산의 구조 전환: '50% for the Planet' 원칙 수립

• 전체 정부 R&D 예산의 최소 50%를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연구개발에 배정
•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농업 등 분야를 우선 지원

1. 기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R&D로 전환

• 기술성숙도(TRL) 기반이 아닌, 인간중심·수요자중심 R&D 프레임 도입
• 디자인 방법론(행동 리서치, 미래 비전 제시, 콘셉트 시각화 등)을 전 R&D 사이클에 적용

1. 국제 연합 ‘지구보전 R&D 컨소시엄’ 구성

• SDGs 기반으로 참여국 간 R&D 역할 분담
• 공통 아젠다: 생물다양성 복원, 순환경제 전환, 지속가능 소비문화 촉진 등
• 예: EU 수소철도, IRENA 태양광 확산, CCS 국제공동기술개발 등

1. R&D 조달 및 평가 기준 개편

• 기술성 외에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 지표 도입
• 예산 배분, 과제 선정, 평가 기준에 탄소 절감효과, 생태계 기여도 반영

1. 시민사회 및 다분야 전문가 참여 보장

• R&D 과제 기획 단계부터 시민참여 및 디자인 기반 미래상 논의 구조화
• 단기 효율이 아닌 장기 사회가치 창출 기반 R&D 생태계 조성

3. 우수사례 (국내외)

• 독일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재생에너지 65% 목표, 법제도-재정 패키지 운영
• 노르웨이·독일 수소 대중교통: 수소 기반 철도 및 버스 시스템 구축
• 하버드 마이클 포터의 CSV 개념: 환경문제를 ‘혁신의 기회’로 재정의
• IDEO식 디자인 주도 R&D: 수요자 중심 콘셉트 기반 기술 시나리오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