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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왜 한국엔 정책과 디자인의 융합 연구가 시작되지 않는 것일까요?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공공부문에서는 디자인 기반 접근이 확산되고 있으나, 정책과 디자인 간의 융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은 국내에서 매우 미비하다. 서비스디자인이나 국민디자인단과 같은 실무 중심의 활동은 존재하지만, 이는 프로젝트 단위로 한정되며, 정책학·행정학·디자인학 간의 학문적 결합과 구조적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영국은 정부디지털서비스(GDS), 정책랩(Policy Lab), 정책디자인커뮤니티(Policy Design Community) 등을 통해 디자인을 정책 기획 및 수립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2023년에는 AHRC(영국예술인문학연구위원회)가 주도한 Design | Policy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디자인-정책 융합의 연구 기반 강화에 나섰다. 이 연구는 정책 내에서 디자인이 단순한 시각화 도구를 넘어서, 정책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은 여전히 디자인을 정책 커뮤니케이션 도구 혹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구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결과 정책 수립과정에서 디자인이 전략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책디자인의 효과나 영향력을 측정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학제 간 연구 기반도 부재한 실정이다.

2. 정책제안

1. 정책디자인 융합 연구 기반 마련

• 정책학, 행정학, 디자인학 간 공동연구 프로그램 기획
• 정책디자인 관련 통합 학회 또는 융합센터 설립 검토
• 정책연구기관 내 정책디자인 전담 연구팀 운영

1. 디자인 기반 정책기획 표준화 및 평가모델 개발

• 정책 설계 단계에서 디자인 개입 수준에 따른 유형 분류 및 영향력 분석 모델 개발
• 단순 도구형, 실험형, 구조변형형 등 디자인의 작동 방식에 따른 정책평가 기준 설정

1. 디자인 기반 정책 실험의 연구자-실무자 연계 구조 도입

• 대학 및 연구기관이 공공부문 정책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 국민디자인단, 공공정책랩 등과 연계하여 디자인-정책 융합 연구사례의 데이터화 및 확산 추진

3. 우수사례 (국내외)

• 영국 AHRC Design | Policy 연구 네트워크(2022–2023)
• 700여 명의 정책가, 연구자, 디자이너 참여
• 정책과 디자인의 관계를 분석하고 세 가지 영향모델(도구형, 즉흥형, 구조변형형)을 제안함
• 연구기반을 정책결정과정과 연결하는 다학제적 융합 구조 구축의 대표 사례임
• 출처: https://gtr.ukri.org/publication/overview?outcomeid=65eb09b2d9a5b1.71874088
• 핀란드 Aalto대학 / DfG(Design for Government) 프로그램
• 디자인 전공 석사과정이 실제 정부 부처 정책과제에 참여
• 정책문제에 대한 디자인 리서치 및 제안 결과가 부처 보고서로 채택됨
• 학문과 실무의 연계 모델
• 국내 유사 시도
• 한국디자인진흥원, 국민디자인단, 국책연구기관 일부에서 정책+디자인 융합 프로젝트 개별 수행
• 아직 제도화된 정책연구체계로 통합되지는 않았음
• 한국행정연구원의 오픈정책랩(Open Policy Lab, 2018–2022)은 디자인사고 기반 정책 실험 동향 및 발전방안을 모색한 국내 최초의 체계적 연구 시도였음. 시민참여형 숙의 기반 정책 기획방안을 소개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디자인이 정책과정 내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어떻게 제도화 될 수 있는지 실천적 구상은 부족. 이 시도는 정책디자인 연구 체계화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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