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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정책 설계는 주로 권한과 자원을 가진 기득권층과 행정 엘리트 중심으로 이루어짐. 이들은 사회적 약자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직접 체감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문제의 정의조차 틀리거나 표면적 해결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정부는 ‘열린 정책 랩’, ‘디자인 씽킹’ 등 개념을 수용하고 툴킷을 개발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 설계 과정에는 취약계층의 목소리나 디자이너의 감수성이 반영되지 못함. 정책은 여전히 공급자 중심, 엘리트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음.

결과적으로 정책은 ‘불편함을 아는 사람이 아닌, 불편함을 모르는 사람이 만드는 구조’로 고착되며, 사회적 약자는 ‘객체’로만 존재하고 ‘주체’로서 정책 설계에 참여하지 못함.

2. 정책제안

• 정책 설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디자이너의 참여를 제도화할 것.
• 각 부처에 ‘정책 수요자 참여 디자이너(PSD)’ 제도 도입: 공공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전문가가 정책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약자의 불편을 가시화하고 해결책 설계를 보조함.
• 디자인 기반 시민참여 예산제: 디자이너와 사회적 약자가 공동으로 제안하고 시범 실행하는 정책 실험 모델을 도입.
• 취약계층 리드유저 풀 구축: 장애인, 고령자, 청년, 이주민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상시 참여 가능한 리드유저 시스템 운영.

3. 우수사례 (국내외)

• 멜로즈 커먼스(뉴욕): 주민조직 ‘We Stay’ 주도로 지역개발 설계, 디자이너는 조력자 역할.
• 트라이포드디자인(일본): 장애인을 ‘리드유저’로 참여시켜 일등석용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 설계.
• 영국 Policy Lab: 정책 설계 과정에 디자이너가 참여해 시민의 경험 기반 문제 정의와 해결을 유도.
• 한국 국민디자인단: 제도적으로 디자이너와 시민 참여가 구성되나, 실질적 권한과 확장성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