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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정치적 입장을 바꾸지 않는가?

디지털 알고리즘 시대, 민주주의의 조건을 다시 묻는다

우리는 왜 정치적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는가? 그 이유는 단순히 고집이나 무지가 아니다.

오늘날 시민들이 자신과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디지털 알고리즘과 인간의 심리적 편향, 즉 ‘확증 편향’이 결합된 정보 생태계에 있다.

문제: 알고리즘은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검색과 SNS 알고리즘이 개인의 선호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이는 결국 각자의 ‘신념’을 강화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게 하며, 반대 의견이나 비판적 시각에 접근할 기회를 차단한다.

엘리 파리저(Eli Pariser)는 『생각조종자들』에서 이를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라 명명하며,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정보의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는 정치적 양극화, 세대 간 단절, 사회적 단층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의 숙의민주주의 실험이 한계에 부딪히고, 국민 간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지는 배경에도 이 정보생태계의 구조적 결함이 자리하고 있다.

요구: 정보 생태계를 민주주의에 맞게 재설계하라

민주주의는 다양한 견해와 정보가 교차하는 장 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현재 알고리즘 기반 정보 플랫폼은 이 조건을 구조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접근 다양성 보장’을 민주주의 기본권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적 과제

1. 알고리즘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강화

• 주요 플랫폼 기업의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공적 감시와 독립 평가 체계 도입
• 사용자에게 정보추천 기준과 데이터 기반 논리를 명시적으로 공개

1. 정보 다양성에 대한 공공 가이드라인 수립

• 공적 플랫폼 및 교육기관에서 ‘정보 다양성’ 원칙에 기반한 콘텐츠 큐레이션 기준 마련
• 필터 버블 해소를 위한 공공미디어 역할 확대

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 학교, 군, 직장 등에서 ‘디지털 편향 인식 훈련’ 포함한 리터러시 교육 확대
• 세대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1. 공공 알고리즘 실험 공간 마련

• 정보 다양성 기반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공공 알고리즘 테스트베드’ 조성
• 비영리·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중립적 콘텐츠 배포 실험 수행

1.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술적 권한 부여

• 사용자 설정을 통한 알고리즘 제어권 강화
• 브라우저/플랫폼 내 ‘편향 해소 모드’ 도입을 위한 기술 가이드 배포

필요한 것은 개인의 인식 변화만이 아니다. 정부와 공공의 역할이 절실하다.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정보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보다, 누가 어떤 구조로 ‘접근’하게 되는가에 달려 있다. 정보 편향에 맞서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