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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1.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매년 수조 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제안서 평가 기반의 입찰 제도를 운용함.

많은 부문이 문제이겠으나 이중에도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에만 한정하여 문제제기를 하고자 함.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력 있는 제안이 채택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① 최저가 낙찰제의 기계적 적용

• 혁신적 아이디어나 고품질 제안보다 가장 가격이 낮은 제안이 선택되는 경향
• 특히 창의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디자인, R&D,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부적합
• 결과적으로 질 낮은 성과물, 유지관리 비용 증가, 사업의 실패 확률 증가

② 표준화된 평가 기준의 부재

• 부처·지자체마다 제안서 평가 기준이 상이하고, 정량/정성 기준이 불균형
• 특히 디자인, 서비스, 공공체험 중심 사업은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성 평가가 배제되는 경우 많음
• 평가 항목이 ‘계획서의 논리’보다 ‘실적·양식 충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짐

③ 평가위원 구성의 비전문성

• 디자인, 서비스, 사용자경험 등 특화 분야에 대한 전문 위원이 배정되지 않거나 부족함
•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디자인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등 전문성 결핍 현상 심각

④ 입찰·제안서 평가 과정의 불투명성

• 사전 심사 기준 공개 미흡, 평가 결과 피드백 부재
• 시민/수요자 관점이 반영되지 않고, 관행 중심의 내부 평가에 그침
• 반복 입찰, 내정설 등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 지속 발생

⑤ 디자인사업의 특수성 반영 부족

• 디자인사업은 결과물뿐 아니라 ‘과정’의 기획과 조율 능력이 핵심임
• 그러나 현 제안 평가 시스템은 시각적 표현력, 산출물 양에만 집중함
• 작은 디자인 회사나 사회혁신 조직은 서류 경쟁력 부족으로 배제되기 쉬움

2. 정책 제안

① 최저가 낙찰제 제한 및 가치기반 평가방식 도입

• 디자인, 서비스, 사회혁신 분야는 기술점수+가격점수 혼합비율 조정 필요 (예: 기술 80: 가격 20)
• 가격 중심 경쟁이 아니라 공공성, 혁신성, 실행력 중심으로 평가 항목 전환

② 디자인 및 창의기반 사업의 전용 평가체계 마련

• 서비스디자인, 정책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분야에 특화된 표준 평가 매뉴얼 개발
• 기존의 ‘실적 중심’ 대신 ‘과정 설계 능력, 사용자 이해도, 협업 역량’ 평가 강화

③ 전문 평가위원단제 도입 및 전문성 검증

• 분야별 전문가 풀 관리 및 심사 사전 교육 의무화
• 디자인·서비스 분야는 사용자 대표, 민간 전문가, 지역 공무원 등 혼합 구성 필수화

④ 제안서 평가 투명성 강화 및 피드백 제공 의무화

• 평가 결과 요약본 제공, 불합격 사유 정리, 피드백 제공을 제도화
• 블라인드 심사 및 시민·전문가 다단계 심사 모델 확산

⑤ 디자인기업 및 소규모 조직 진입장벽 완화

• 실적 중심 평가 완화, 포트폴리오·기획안 중심의 평가 비중 확대
• 신생 디자인조직도 참여 가능한 ‘소규모 공공조달 실험사업’ 신설

3. 우수사례 (국내외)

• 덴마크 MindLab: 제안서 평가 단계에 시민 인터뷰 및 공동 아이디어 도출을 사전 요구
• 영국 Cabinet Office ‘SBRI’ 모델: 혁신적 제안을 사전 시제품 형태로 검증하여 평가
• 일본 디지털청 디자인시스템 사업: 웹접근성과 사용자 경험을 정량·정성으로 종합 평가
• 서울시 공간혁신사업: 디자이너를 포함한 다학제 심사위원단 구성 및 평가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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