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QBeta

1. 현황 및 문제점

현대 사회문제는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격차 등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난제(Wicked Problems)’의 양상을 띠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관료주의적 구조, 부처 간 분절, 일방적 전달 중심의 정책 기획 방식에 머물러 있음.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는 성과와 효율을 강조했지만, 시민 참여 약화와 정책 통합 실패라는 한계를 드러냄.

‘정책은 누가, 어떻게 설계하는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 설계의 중심에 사용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음.

2. 정책제안

• 정책디자인 기반의 정책 실험조직(정책랩)을 확대할 것. 이는 단순한 부서 신설이 아니라, 정책 기획 초기 단계부터 시민, 전문가, 기술자, 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해 정책을 프로토타이핑하고 반복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임.
• 각 부처 내 기존 정책기획단을 ‘정책 실험실’로 전환하거나 통합,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용자 중심 실험 기반을 구축.
• 정책기획 공무원 대상 서비스디자인 사고 훈련 및 정책디자인 역량 내재화 교육 의무화.

3. 우수사례 (국내외)

• 영국 Policy Lab: 디자인 전공 전문가 주도, 시민 중심 정책 실험의 대표 사례.
• 핀란드 Demos Helsinki: 정책실험과 시민참여 기반의 공공혁신 시범 운영.
• 한국 국민디자인단: 일부 부처에 적용 중이나 제도화 부족. 중장기 성과 관리 및 실험 반복 부족.

* 관련된 글 : 정책디자인, 세계의 정책랩 https://servicedesign.tistory.com/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