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QBeta

대한민국도 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교육’을 넘어 ‘국가를 이끌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재설계할 시점이다.

1. 현황 및 문제점

오늘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근대화를 이룬 ‘후발 추격국의 기적’으로 불린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빠르게, 너무 효율만을 좇으며 달려왔다. 그 결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공정신”은 교육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지금 학교는 오로지 개인의 성취와 경쟁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왜 사는가, 누구를 위한 공부인가, 공동체의 책임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지 않는다.

어떤 나라는 초등학교부터 조국을 위해 희생한 인물들을 본보기로 삼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교육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이들에게조차 “네가 이기고 살아남아야 해”만 가르친다.

미래 사회를 이끌 진정한 리더는 스펙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희생정신과 공동체적 사고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리더를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

2. 정책 제안

• 미래 리더십 교육의 전 생애적 강화
• 초·중·고 교과 과정에 ‘공공정신’, ‘시민헌신’, ‘국가책임’ 관련 정규 교육 포함
• 독립운동가, 과학자, 평화운동가, 유관순·안중근 등 역사적 위인을 통한 공감 기반 서사교육 확대
• 공공리더십 체험 기반 교육 강화
•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정례화
• 모의정부, 모의국회, 정책토론회 등 학생 참여형 정책 훈련 도입
• 헌신과 연대를 강조하는 교육문화 조성
• ‘내 꿈은 ○○을 위한 ○○입니다’ 같은 공공적 진로설계 문화 조성
• ‘대한민국을 위해 나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를 묻는 자기 성찰 교육

3. 우수사례 (국외)

영국 이튼스쿨: 국가가 위기일 때 가장 먼저 나설 수 있는 인물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함. 졸업생 중 20명의 총리 배출.

이스라엘 키부츠 공동체 교육: 생존과 공동체 가치 중심의 민족 교육, 전 국민 예비군 기반의 책임의식 함양.

핀란드 ‘시민성 교육’: 공동체 삶의 의미와 민주적 책임을 어릴 때부터 체득하게 함.

1) 미국 시빅 미션 오브 스쿨스(Civic Mission of Schools)

• 개요: 미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한 공공리더 양성 교육 캠페인. 2003년 이후 각 주 정부 교육청과 연계하여 시민교육(Civics education)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강화해 왔음.
• 핵심내용:
• 모의선거, 모의재판,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 등 행동 기반 시민교육
• 헌법, 법률, 공공정책에 대한 체계적 이해 교육
• 의의:
• 학생들이 단순히 정치제도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민주주의 실천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함.
• 특징: ‘비판적 사고’, ‘공공토론’, ‘공적책임’ 등을 학습의 핵심 목표로 설정.

2) 독일 정치교육(BPB,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 개요: 독일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정치교육 연방청(BPB)**을 통해 전국 청소년에게 정치교육을 제공함.
• 핵심내용:
• 나치의 전체주의 반성과 민주적 시민 양성을 위한 ‘역사적 책임 교육’
• 시민의 권리와 의무, 다문화 공존, 혐오와 차별 예방 교육
• 의의:
• 정치적 중립성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며, 정치적 의견 형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훈련.
• 특징: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관점을 실천적으로 반영한 체계적 정치교육.

3) 싱가포르 ‘국민교육(National Education)’ 프로그램

• 개요: 싱가포르 교육부가 1997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정책.
• 핵심내용:
• 국가의 생존, 국방, 다인종 통합, 사회적 조화, 정치적 안정에 대한 이해 강조
• 병역, 공동체 봉사, 기념일 교육(예: 건국기념일) 포함
• 의의:
• 작은 국가로서의 위기의식을 국민 교육에 전면적으로 반영
• 위기 대응력, 리더십, 공공 기여 의식을 학생 시기부터 내재화
• 특징: 모든 학생은 군사훈련(청소년 국방교육)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 중 선택하게 되어 있음.

4) 일본 도덕교육(도덕과)

• 개요: 일본은 초등부터 고등까지 ‘도덕과(道徳科)’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가르치고 있음.
• 핵심내용:
• 자신·타인·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 교육
• 역사적 위인과 지역사회 봉사자의 사례를 통해 공공의식과 예절교육 강조
• 의의:
• 공동체 우선의 가치관을 조기에 내면화하며, 사회 규범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태도를 기름.
• 특징: 과도한 국가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 ‘다양성 존중’이 강화된 새로운 도덕 교과서 개발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