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공공디자인은 왜 여전히 소수를 위한 것처럼 보일까요?
공공디자인, 왜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닌가?
– 디자인이 불평등을 강화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1. 현황 및 문제점
공공디자인은 본래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어야 하나, 현실에서는 특정 계층의 요구나 미감에만 맞춰져 설계되는 경우가 많음.
이는 공공영역이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디자인 품질에 머무르게 하고, 고급화 된 사적 공간과의 격차를 키움.
공공공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 고품질 환경은 부유한 소수의 몫이 되고, 공공환경은 대다수 시민에게 위축된 모습으로 제공됨.
그 결과, 공공디자인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는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시민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됨.
현재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형식적으로만 '모두를 위한 것'을 표방할 뿐, 실질적 포용성과 형평성 확보 장치는 미비함.
2. 정책방안 제안
① 디자인 정의(Design Justice) 원칙 도입
모든 공공디자인 사업에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제도적으로 포함시킴. 특히 초기 조사 단계에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시민 참여 보장.
② 포괄성 평가 도입
공공디자인 사업 기획 단계에서 ‘사회적 포용성 지표’를 도입해, 어떤 계층이 소외될 수 있는지를 사전 점검하고 설계에 반영.
③ 공공디자인 수준 고도화에 대한 국고 지원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고품질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비 또는 광역단위 보조금 연계 방안 마련.
④ 시민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공공디자인 완료 후 지속적인 시민 평가 및 피드백 수렴 구조 마련.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운영 체계 확보.
⑤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의로운 도시(Just City)’ 프레임워크 채택
수잔 페인스타인의 ‘형평성-다양성-민주성’ 원칙을 반영한 지자체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 수잔 페인스타인의 '정의로운 도시(Just City)'는 도시 계획에서 형평성과 다양성을 중심 가치로 제시함. 디자인 정의(Design Justice) 이론은 디자인의 권력과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며, 디자인이 소외된 커뮤니티를 중심에 둘 것을 강조함.
3. 국내외 우수사례
- 캐나다 포괄적 디자인 전략: 모든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공공디자인 표준화 및 평가 시스템 운영
- 뉴욕시 DOT의 거리 재설계 프로젝트: 약자(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가 이동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시민참여 기반 도로 재디자인 진행
- 서울시 '걷는 도시 서울' 사업 중 포용적 디자인 사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개선, 공공벤치 표준화 시도
- 영국 Greater London Authority의 Inclusive Design Toolkit: 시 전역에서 포괄적 디자인 체크리스트 적용
- 도쿄 메트로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집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디자인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