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QBeta

1. 현황 및 문제점

OECD, EU, 영국 등은 정책 실험을 제도화하고 디자인 기반 정책 기획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디자이너(Policy Designer)’라는 직무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2017년부터 정부 공고를 통해 정책디자이너를 정식 채용했고, 각 부처에 배치해 시민 중심 정책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라트비아는 국무총리실 산하 혁신랩을 통해 공무원 80%에게 서비스디자인 역량을 교육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 사용자 중심 접근을 제도화했다.

반면 한국은 ‘정책디자이너’라는 명칭과 직무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없다. 정부혁신디자인,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프로그램은 존재하지만, 이는 대부분 비공식 프로젝트 단위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 중심 정책 기획이 일관되게 수행되지 않으며, 제도화되지 않은 조직 내부의 자발적 시도로 소진되고 있다. 정책설계와 실행을 연결하는 전문직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책 실행력과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어렵다.

2. 정책제안

1. 정책디자이너 직무 도입 및 제도화

•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정책디자이너’라는 명칭의 공식 직무 신설
• 채용 요건, 직무기술서, 커리어 패스 등을 포함한 표준안 마련

1. 정책디자이너 양성 및 역량체계 구축

• 디자인, 공공정책, 행정 경험을 복합적으로 갖춘 융합형 전문가 양성
• 공공정책 대상 정책디자인 전문 교육과정 개설 및 인증제 도입

1. 정책디자인 전담조직 구성

• 각 부처 또는 행정기관 내에 디자인 기반 정책 실험 전담조직 신설
• 정책랩 또는 민관협력조직 형태로도 설계 가능

3. 우수사례 (국내외)

• 영국 내각사무국 정책랩: 정책디자이너를 각 부처에 배치하여 사용자 중심 정책 개발 수행
• 라트비아 국무총리실 혁신랩: 정책 수립 과정에 서비스디자인을 제도화하고, 공무원 대상 역량 교육 실시
• 국내: 국민디자인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디자인정책랩 등 유사 기능 수행 중이나, 제도화되지 않음

* 관련해서 읽어볼 글 : 정책디자이너의 부상, 영국과 라트비아 사례 https://servicedesign.tistory.com/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