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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당신이 공무원이라면?

도시 미관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어디에 연락해야 할까?

• 공공디자인? 문화체육관광부 관할이다.
• 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그건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 어차피 국민 생활 전반과 관련 있으니 산업부 디자인진흥원에 자문을 구하자? 거긴 산업디자인 중심이다.

결국 당신은 세 부처와 네 기관에 연락하게 된다.

그리고 ‘협의체’를 만든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은?

일본 경제산업성(산업부)이 정책디자인까지 주도한다.

JAPAN+D라는 젊은 공무원 중심 조직이 직접 디자인 리서치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디자인 가이드를 만든다.

그들은 디자이너이자 공무원, 정책 설계자이자 문제 정의자다.

부처 간 협의를 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애초에 디자인을 정책의 시작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 산업디자인은 산업부가 한다.
• 공공디자인은 문체부가 한다.
• 정책디자인은 행안부가 한다.
• UX디자인은 디지털정부국이 한다.
• 서비스디자인은 각 부처가 자기들끼리 한다.

각자 자기 밭을 지키느라, 디자인은 여기저기 흩어진 조각이 되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전체 그림을 보지 않는다.

문제는, 이게 ‘당연해 보이게’ 됐다는 것이다.

정책담당자는 말한다.

“우린 디자인 잘 쓰고 있어요. 가이드라인도 있고 매뉴얼도 있어요.”

하지만 정작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 너무 복잡해서 신청을 포기하고,
• 너무 불친절해서 민원을 넣고,
• 너무 헷갈려서 잘못 사용한다.

공공서비스는 디자인되었다.

하지만 '디자이너 없이 디자인된'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제안한다: 디자이너가 정책 설계의 중심에 서야 한다.

1. 디자인 통합운영기구 설치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디자인 전략센터’ 설립
• 공공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정책디자인을 한데 모아
• 모든 부처에 디자인 자문권과 가이드라인 권한 부여

1. 전 부처 공통 디자인 기준 마련

• 국민이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든
• ‘공통된 논리, 구조, 언어’를 경험할 수 있도록
• 키오스크, 청구서, 공지문, 상담 등
• 모든 접점에 일관된 UX 적용

1. 젊은 공무원 중심의 정책디자인단 운영

• JAPAN+D처럼, 한국형 ‘KOREA+D’ 조직 신설
• 부처를 가로지르는 젊은 디자인 리더십 육성
• 디자이너 공무원 확대 채용 및 정책개발 훈련 제공

1. 부처 간 디자인 충돌 방지 매커니즘 구축

• ‘디자인 연계 검토 회의’ 정례화
• 국민이 바라보는 서비스 흐름 관점에서 정책 조율

왜 이게 중요한가?

지금 한국은 디자인 강국이다.

하지만 ‘정책 디자인 강국’은 아니다.

• 일본은 공무원이 정책을 디자인한다.
• 핀란드는 디자인사가 법안을 만든다.
• 영국은 디자이너가 국가전략을 만든다.

우리는 디자이너가 정부에 제안만 할 수 있다.

디자이너가 정부에 개입할 수는 없다.

공공디자인을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공공디자인을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업무의 효율 때문이 아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질을 결정짓는 기본값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