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날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와 남북 간의 관계 변화를 고려했을 때, 우리는 '통일 한국'이라는 미래를 진지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회 전반에 걸쳐 통일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지 않는 것일까요?
첫째, 정치적 부담과 현실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대대적인 변화와 준비를 요구합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리스크와 단기적인 경제적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적 공감대와 통일에 대한 인식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통일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제 통일 이후의 변화와 대비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무관심을 보입니다. 이는 통일 교육과 정책적 홍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통일 준비 부족을 우리는 독일의 사례와 비교하여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 이전부터 다양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서독 정부는 동독과의 화해를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갔고, 동독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통일 비용'을 대비해 약 2,000억 마르크(한화 약 120조 원)의 통일 기금을 마련하고, 법적, 행정적 제도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반면, 현 정부의 통일 준비는 이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5년 통일부 예산은 총 1조 554억 원으로, 일반회계 2,293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래 통일 대비를 위한 예산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 통일 교육 예산은 미래 세대의 통일 준비를 위한 항목으로 단 12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총 78억 원이 배정되었지만, 이는 북한 주민의 실제적인 통합을 위한 장기적 대비로는 매우 부족한 금액입니다.
-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외 예산은 총 70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의 대부분인 5,881억 원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지만, 이는 통일 이후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위한 준비와는 거리가 멉니다.
반면 독일은 통일을 준비하며 막대한 통일 기금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통합을 위해 교육, 행정, 경제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통일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정부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통일 이후의 사회적, 경제적, 법적 통합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 통일 교육 강화: 국민들이 통일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 통일 기금 마련 및 활용: 통일 이후의 경제적 비용을 대비할 수 있도록 통일 기금을 마련하고,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 통일 과정에서 국제 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일 한국은 단순히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통해 통일 이후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