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당직비와 무수면 대기, 군 당직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요?
1. 현행 군 당직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
현재 군인 및 군무원은 평일 2만 원, 주말 4만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당직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최저시급(10,030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낮은 당직비만 문제가 아닙니다. 금요일이나 주말에 당직 근무를 서더라도 다음 평일에 온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대가 여전히 많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군 당직 근무 형태의 획일성과 비효율성입니다. 대부분의 부대에서 당직 근무는 '무수면 대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비상 상황 대응이나 필수적인 경계 임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밤새 깨어 대기하는 것을 강요하는 방식입니다. 터무니없는 당직비를 받으며 수면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의미 없는 대기 상태로 밤을 지새우는 것은 장병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과도한 부담입니다.
업무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특수 보직이 아닌 이상, 이러한 획일적인 무수면 대기 강요는 시대착오적인 악습이며 개선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당직비 인상 논의와 더불어 당직 근무 형태의 합리적인 개선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왜 군대만 '무수면 대기'가 당연시되는가? (타 공무원과의 비교)
물론 군의 특성상 GOP, 해안 경계 부대 등 일부는 24시간 철저한 경계 태세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성을 모든 당직 근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행정반 당직, 지휘통제실 당직 등 실제 비상 상황 발생 빈도가 낮고 즉각적인 육체적 대응보다 상황 보고 및 전파가 주 임무인 경우까지 무수면 대기를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공무원 조직의 사례를 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 일반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4조에 따라 숙직 근무 시 교대 취침이 가능하며, 당직 근무 후 휴무가 보장됩니다.
- 경찰·소방 공무원: 불가피하게 무수면 당직 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수당 상한선 없이 근무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유독 군대만 낮은 보상과 함께 불필요한 무수면 대기를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군의 전투력 유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합리적인 군 당직 시스템 개선 방안 제안
낡고 비효율적인 군 당직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1) 현실적인 당직비 지급 및 휴식 완전 보장:
- 12시간 기준 평일 최소 5만 원, 주말 최소 10만 원 수준으로 당직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 당직 근무 종료일(다음 날)에는 반드시 온전한 휴무를 보장해야 합니다. (주말/휴일 근무 시 대체 휴무 확실 보장)
2) 당직 근무 형태 다양화 및 구분:
- 업무 성격과 필요에 따라 당직 근무를 ①무수면 당직 ②숙직(수면/휴식 가능) 당직 ③재택 당직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3) 무수면 당직 시 합당한 보상:
- 불가피하게 무수면 당직(경계 근무 등)을 서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상한선 없이 근무 시간 전체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반드시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4) 숙직(수면/휴식 가능) 당직 운영:
- 상황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는 교대 취침 및 휴식을 보장하는 숙직 형태를 기본으로 운영합니다. 이 경우, 제안된 새로운 당직비(1번 항목)를 지급하고 근무 후 휴식을 보장합니다.
5)과도한 당직 근무 빈도 제한:
- 개인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당직 근무는 최소 6주에 1회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 인력 부족으로 6주 1회 편성이 어려운 부대는 인근 부대와 통합 당직 운영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4.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위한 추가 제언
1) 불필요한 통제 완화: 당직 근무 중 긴급 상황이 아닐 때, 개인의 자기계발(공부 등)이나 휴대전화 사용을 과도하게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오히려 당직 근무의 피로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불만을 야기합니다. 병사들에게도 당직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불침번 근무 재검토: 전시나 훈련 등 특수 상황이 아닌 평시의 형식적인 불침번 근무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병력 감축 시대에 비효율적인 인력 운용이며, 실제 경계 효과도 미미합니다.
5.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앞으로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감소와 초급간부 지원율 저하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비합리적인 당직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군 조직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당직비를 얼마 더 주는 차원의 논의를 넘어, 불필요한 당직 근무를 과감히 줄이고, 근무 형태를 합리화하며, 정당한 보상과 휴식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며, 나아가 군 전투력 유지 및 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제는 군 당직 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 이 질문은 <모두의질문Q> 이메일(our.q.help@gmail.com)로 제안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