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의 공공환경, 공공서비스는 가장 싼 가격으로 보잘것없이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예산절감만을 우선시하는 최저가낙찰제(가격 중심의 경쟁 평가 방식)에 관한 문제제기입니다.
왜 우리의 공공환경은 가장 싼 가격으로 보잘것없이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공공환경과 공공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기반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고품질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조악한 디자인과 저품질의 공공서비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핵심 원인은 조달청의 최저가낙찰제입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디자인 품질과 기술적 완성도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예산 절감을 최우선으로 삼는 현재의 발주 방식으로는 공공환경과 공공디지털서비스 모두 발전할 수 없습니다.
왜 공공환경과 공공서비스는 고품질로 구현해야 할까요?
한 번 만들어지면 한 세대 동안 오래도록 사용되며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만큼 공을 들여 만들어야죠.
특히 디지털 공공서비스는 한 번 구현되면 재사용 될 때 비용이 0에 수렴할 만큼 효율적입니다.
이는 공공서비스를 처음부터 가장 고품질로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고품질의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국민이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최저가낙찰제가 유지되는 한, 공공환경과 공공서비스는 가장 저품질이고 기술적으로 뒤처진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가치 기반 발주 시스템 도입
디자인의 질, 공공성, 지속가능성, 기술적 완성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공공환경뿐만 아니라 공공디지털서비스 개발에서도 사용성과 편리성,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평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 개발의 조달 방식 전면 개편
공공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뛰어난 서비스 개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조달 규칙과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기술 혁신과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디자인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해외 사례 벤치마킹 및 서비스디자인 적용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독일은 공공디자인과 디지털 공공서비스 개발에서 기술적 완성도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시민 참여 및 전문가 협력 모델을 도입하여 디자인과 기술 수준을 함께 높이는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
스웨덴의 공공디자인 발주 시스템: 스웨덴은 최저가 낙찰제를 사용하지 않고, 디자인의 질, 공공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로 인해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디자인이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덴마크 : 덴마크는 공공 디자인 발주에서 디자인의 질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평가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특히, 덴마크는 공공 공간이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도시 코펜하겐은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이를 통해 디자인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 공공 디자인 발주 시 최저가 낙찰제를 지양하고, 디자인의 혁신성과 기능성,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특히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며, 공공 디자인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이러한 평가 시스템을 통해 공공 공간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핀란드 : 공공 디자인 발주에서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공공 프로젝트에서 시민 참여와 R&D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공공 디자인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헬싱키의 오디 도서관 프로젝트가 이러한 평가 시스템의 성공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독일 : 공공 디자인 발주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사용하지 않고, 디자인의 품질과 공공성, 기술적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독일은 특히 공공 건축물과 도시 계획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여, 공공 디자인의 혁신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공공 건축 프로젝트가 이러한 평가 시스템을 통해 높은 수준의 디자인을 구현한 사례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최저가 낙찰제를 지양하고, 디자인의 질과 공공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발주 시스템을 운영하여, 공공 디자인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 디자인 발주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제안
1단계: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가치 기반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디자인의 질, 공공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2단계: 발주 시스템에서 사용자 중심 디자인 구현, 창의성, 수요자가 경험하는 가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시키고, 이를 평가 항목에 반영해야 합니다.
3단계: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결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비용 절감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기술과 디자인을 수요자의 관점에서 종합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공공환경과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저렴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공공환경과 공공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