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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근거기반정책은 왜 효율성 떨어지는 정책 기획방법으로 오해되고 있는가?

문제점과 현황

정부는 오랫동안 근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정책 기획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 왔다. 이는 통계와 보고서 등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의미하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실제 정책 현장에서는 이 개념이 '보고서와 숫자에만 의존하는 관료적 절차'로 축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첫째, 시민의 실제 경험과 현장 맥락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수립된다.

둘째, 정책 아이디어의 신속한 실험과 수정이 어려워,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영국과 라트비아 등 일부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사고(Design Thinking) 기반의 정책 기획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디자이너(Policy Designer)'라는 새로운 직무와 '정책랩(Policy Lab)'이라는 실험 조직을 통해 사용자 조사, 시제품 실험, 이해관계자 협업 등을 수행하며, 경험 기반 증거(Empirical Evidence)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책 기획 시스템은 여전히 정량적 데이터 중심의 근거만을 정책 타당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러한 혁신적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책방안 제안

1. 근거기반정책의 개념 재정의 및 확장

• 정량적 데이터 외에도 사용자 경험, 현장 맥락, 시민의 서사 등 정성적 증거를 공식 인정하는 기준 마련
• 정책 기획자 대상 교육과정에 디자인 기반 증거 개념 포함

1. 정책디자인 전담조직 및 직무 제도화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정책디자이너 직무 신설
• 파일럿 실험, 이해관계자 인터뷰, 프로토타이핑을 포함한 정책 기획 전담 팀 운영

1. 정책실험실(Policy Lab) 설립 및 공공정책 실험 지원제도 마련

• 부처 간 협업이 가능한 중간 플랫폼으로서 정책랩 도입
• 정책 수립 초기 단계에서 실험과 피드백을 통한 반복적 개선 메커니즘 제도화

1. 정책성과 판단기준의 다원화

• 성과평가에서 수치 중심 효과성 외에 수용도, 이해도, 경험 품질 등 다차원적 평가 기준 도입
• 정책 시행 전후의 사용자 경험 비교를 통한 실증 기반 평가 확산

해외 우수사례

1. 영국 내각사무국(Cabinet Office)의 정책랩(Policy Lab)

• 2014년 설립되어 디자인사고, 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 혁신을 추진
• 다양한 부처와 협업하여 사용자 중심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며, 정책디자이너를 배치하여 시제품 개발 및 테스트를 수행
• 예시: 환경식품농무부(Defra)와 협력해 농업 정책을 시민의 실제 경험을 반영해 기획함
• 관련 링크: https://publicpolicydesign.blog.gov.uk/category/publicpolicydesign/case-study

1. 라트비아 국무총리실(State Chancellery)의 혁신랩(Innovation Laboratory)

• 2018년 설립되어 공공부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작용
• 디자인사고를 활용하여 부처 간 협업과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실험
• OECD는 이 혁신랩을 공공부문 혁신의 모범 사례로 평가함
• 관련 링크: https://oecd-opsi.org/innovations/public-sector-innovation-labora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