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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이번과 같은 국가 최대 위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판결을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정치적 입장으로 판결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사법부는 지금까지 입법부의 견재도 받지 않았다. 견재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이미 부패한 헌재는 그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고액의 월급받는 공무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권력기구는 지체없이 해체되고 새로운 기구로 대체되어야한다. 또한 모든 권력기관은 견제받는 기구를 두어 부정부패를 감시해야한다.

법복만 입으면 하나님과 동기동창하려는 사법부의 공무원들은 모두 척결되어야한다.

입법, 사법, 행정 상호 견재와 감시가 상호 적절하게 작동할때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작동한다.

예외없이 모든 국가 권력기구는 견제장치를 마련해야한다.

2025-04-01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