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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사법부와 판사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법리를 판사 개인의 편향된 의견으로

사회 전반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은

그 결과를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추후에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지만

사회적 문제가 되는 판결들에 대해서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의견과

판사 개인이 내리고자 하는 결론에 맞추기 위해.

법리에 대한 해석도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편향된 경우도 많으며,

결과에 맞추어 무리한 법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아 보입니다.

이는 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 및 해석도 문제가 되지만

사회 전반의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결과여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넘어가기에는

상식과 공감의 파괴가

심각한 분열과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는.

최소한.

결과 자체를 바꾸진 못하더라도,

국민투표 혹은 국민 대리인단의 토론 및 투표를 통해

국민 대다수의 사회적 판단을 두어.

판결에 대한 사회적 상식과 공감을 바로잡고,

추후 다른 판결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바로잡고. 견제함과 동시에.

사법부와 국민의 상식과 공감 사이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