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문명 수석 보좌관(실)」(대통령비서실) 설치 필요성 !!
「미래문명 수석 보좌관(실)」(대통령비서실) 설치 필요성
< 설 명 조 항 >
「국가 정체성 유동과 국민 자부심 하락」에 따른 사회 혼란과 국민 갈등이 크게 표출됨에 따라서 「걸림 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적 미래문명건설 과제 수행」이 요청됩니다.
역사문화 - 인문사회 성숙발전을 위한 지도역량 집중은 교육발전/ 문화융성/ 선진시민사회 선도모델로 이행해 가는 중요 지점으로써 「K-문화강국 토대 구축과 발돋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 기관(기구) 설치 대상
― 미래문명 수석실 (대통령 비서실)
― 국가 역사위원회 (대통령 직속)
― 국가 인문위원회 (대통령 직속)
● 미래문명 수석 보좌관
― 아래 비서관 중 역사문화 비서관은 역사정의 - 역사통합 비서관 성격 포함
― 역사문화 비서관 (Ⅰ) · (Ⅱ) 는 설치 운영 협력 조율(과제 및 사업 연결성)
― 문명교류 비서관 · 인문사회 비서관은 설치 운영 협력 조율(과제 및 사업 연결성)
• 역사문화 인문사회 성숙발전으로 보수 진보 넘어서는 사회통합
• 공동체 역사 정체성 확립되어야 구성원 자부심도 신장(사회혼란 갈등방지)
• 우리 말글 중요성 재인식과 말글 정책 미래상 점검(중기 발전 토대)
• 아시아 역사문화 공존 기반 확대(역내 공존공영 문화)
• 역사연구 교류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공동(공통) 역사교과서 기술 등)
• 인문사회 기제 및 인문문화 확산 통한 선진시민사회 선도모델 자리매김
• 상식적 역사정의 존중되도록 역사문화 재정립(제도 설계, 운영 중점 확보)
• 사이비 실증사학, 역사왜곡 카르텔 폐해 극복(뉴라이트역사관 해체 등)
• 그 밖의 전략 국정과제 등
◐ 말글(언어문자) 비서관
◐ 문명 교류 비서관
◐ 인문 사회 비서관
◐ 역사 문화(Ⅰ) 비서관
◐ 역사 문화(Ⅱ) 비서관
○ 말글(언어문자) 비서관(요약)
• 말글(언어문자) 정책(프랑스 투봉법 참조)
• 한글 문화유산(중요도 질적 제고, 국보 1호 등)
• 남북 언어정책(이질화 심화 대응)
• 재외동포 말글 정책(740만 재외동포 언어문자 통일 대응)
• 겨레말 사전(사업 활성화 등)
• 한글전용 한자사용 교육병행(질적제고 고전해석 전통계승 대응)
• 28자모 사용(한글 우수성 확대, 부정확 말과 글 해소)
• 28자모 자판개발(산업 진흥 파급 효과)
• 각 한글단체(연대 통한 정책 운용 효율)
○ 문명 교류 비서관(요약)
• 지전략(地戰略 geo-strategy) 활성화로 문명권별 전략동반자관계 단/중/장기 발전
(지정((地政 geo-politics) 지경(地經 geo-economics) 지문화(地文化 geo-culture) 포함)
•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등 공공외교 활성화와 운영 내실화
• 각 지역 문명 중심국과 한문화복합센터 건립 운영 등
• 각 지역 문명권 인적 교류(연구자 포함) 학술 연구 교류 등
• (동남)(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서남)아시아 중동 전략 문명문화지대 구축 등
• 지역 패권국, 브릭스 가입국 문명교류 확대(미/중/러/일/신남방/신북방 외) 등
○ 인문 사회 비서관(요약)
• 지전략(地戰略 geo-strategy) 토대 구축 대내외 패권 지향 않는 대한민국 전개
(지정((地政 geo-politics) 지경(地經 geo-economics) 지문화(地文化 geo-culture) 포함)
• 창의적 문화국가 상호협력발전 도모하는 대한민국 상(像) 확대 발전
• 전통 – 현대 - 미래 잇는 인문사회 토대 구축 성숙 발전
• 국가 인문교육 재설계와 인문사회 조성 운영
• 국가 집단지성센터(녹서) 통한 집단지성사회 조성 운영
• 책의 나라(출판의 나라) 고려(조선) 계승 발전과 고서(고전) 해석 자원 육성
• 국민 양식 - 정서 살찌우는 문명문화 전통 계승 발전
○ 역사 문화(Ⅰ) 비서관(요약)
• 역사 문화 통한 보수 진보없는 사회 통합
• 자율형 교과서 발행(검인정 교과서 폐해 극복)
• 각 대학교 사이비 실증사학, 역사왜곡카르텔 폐해 극복
• 교육부 학술연구-동북아역사대응 부문(역사왜곡 조장 편승 방조 폐해 극복)
• 역사관련 제 기관 기구 사업(해편수준 조직개혁 및 운영개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독립기념관 고전번역원 등)
• 일제식민사관 구조 개혁(뉴라이트 식민사관 폐해 극복)
• 중화중심사관 구조 개혁(중화 패권사관 폐해 극복)
○ 역사 문화(Ⅱ) 비서관(요약)
• 역사존중 시민 - 사회 분위기 반영(보수 진보 구분 없는) 나라사랑 에너지 모으기
• 법원 검찰(역사왜곡 조장 편승 방조 폐해 극복)
• 각 언론사(역사왜곡 조장 편승 방조 폐해 극복)
• 각 교육 연구 출판 재교육 외
• 각 역사단체(네트워크) 역사문화 정립연대 통한 정책 운영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