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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나라살림을 아끼려고 합니까?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의 질문

1. 질문의 맥락

❍ 덮어놓고 국가 재정 아끼다 보면 결국 거지꼴 못 면하지 않을까요?

① 나라살림의 지속 가능성 중요

• 현재 국가 재정 쓰는 것을 크게 늘리지 않았으나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크게 줄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며, 결국 나라살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현 정부의 경우 너무 많은 감세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라는 구호가 현재 우리나라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초래했는데, 같은 의미로 국가 재정의 경우도 ‘덮어놓고 아끼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고 판단됩니다.

② 나라살림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은 소득 재분배, 자원 재분배, 재정을 통한 경제위기 대응

•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도구는 재정이며,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들어오는 만큼 써야 되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오히려 감세를 통해 재정의 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큰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결국 직면하게 되는 공동체의 문제가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재정의 중요한 기능인 소득 재분배, 자원 재분배, 재정을 통한 경제위기 대응 역시 크게 축소될 것입니다.

2. 해결방안

❍ 국민 모두가 무엇이 국가 전체를 위한 이익인가를 국가 재정으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아야 국가 재정이 건전해집니다.

➀ 혜택이 확실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정책 시행 필요

• 의료, 교육, 주택 등에 대한 확실한 재정 지출을 통해 납세자들이 내가 부담하는 세금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효능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 누구나 무조건적인 증세는 반대하지만 확실한 복지가 담보된다면 증세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줄일 수 있으며,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의 증세 등 여러 세원의 합리적 조정과 발굴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➁ 미래를 위한 정부 투자는 기본적으로 교육

• 지방 소멸과 관련된 요인 중 하나가 지방 대학의 경쟁력 약화에 있으며, 지방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 서울대학교 한 곳에 지원하는 예산이 다른 모든 국립 대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을 합한 것보다 많으며, 서울대학교의 경쟁력이 월등한 것은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쓰는 예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 KAIST, POSTECH, UNIST, GIST, DGIST 등이 지방에 있으면서도 성공한 이유는 그만큼 많은 투자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➂ 국가 재정의 투명성 확보 필요

• 국가 세입과 세출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단순히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이 아닌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필요합니다.

- 정부가 세수 추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거버넌스를 통한 정교하고 투명한 추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 국회에 회계 검사를 위한 감사원을 두어야 합니다.

- 주요 선진 국가 중 국회에 감사원이 없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며, 감사원의 기능이 직무 감찰과 회계 검사이므로 최소한 결산을 위한 회계 검사 기능의 감사원은 국회에 설치해야 합니다.

• 각 기관별 재정 감시를 촘촘히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 국가의 재정 규모를 고려할 때 겨우 하나의 부서가 국가 전체 재정에 대한 회계 검사를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각 부처별 회계부서가 우선적으로 하고, 기재부에서 전반적으로 하며, 국회와 국회 내에 설치된 감사원을 통하여 감시할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를 통해 함께 살펴보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