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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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Q] 대통령 탄핵은 콘클라베 또는 수능 출제 처럼 격리시키고 하는 걸 제도화 하시죠.
내용 그대로 입니다. 대통령 및 권한대행의 처벌과 관련된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 콘클라베 형식으로 합시다.
- 국회가 9인 완전체를 구성하기 위해 후보자를 지정하고 즉시 자격이 부여된다(인사 검증 시간, 직무 적응 시간이 아쉬우므로 과거 전임자 중에서 임시직으로 재추천한다.) 또한 기존 직무는 국가 비상시므로 임기가 자동 연장된다. 마치 전시의 군인이 전역이 안되는 것처럼.
- 외부 활동 불가능. 모든 숙식을 헌재에서 해결한다. (관리 감독은 수능 출제 위원회의 노하우를 이용한다.)
- 전원 합의가 안되면 누가 왜 안되는지도 매일 외부에 서신 형태로 공개한다. 내부에는 외부에서 직접적인 연락이 불가능하므로 국민들은 헌재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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