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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은민수 교수(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질문

1. 질문의 맥락

❍ 민주주의 퇴행을 건강한 민주주의로 복원하고,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방법으로 모든 국민이 고르게 안전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사회’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① 민주주의 퇴행

• 통상 민주주의 퇴행을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행동에 의해 민주주의 제도, 규칙, 규범이 점진적으로 잠식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 민주주의 퇴행의 환경적 조건이 바로 강한 부정적 당파성과 정치적(정서적) 양극화입니다.

- 당파성과 양극화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양극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들은 “당파적 이익 수호가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이 민주주의”라고 여길 정도입니다.

② 경제적 불안이 민주주의 퇴행 초래

•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실업 및 고용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민주주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 유럽에서의 극우 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 민주주의는 보통의 사람들이 실질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하며, 시민으로서의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확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작동됩니다.

- 그러나 민주 정부가 사회경제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를 향한 지지의 기반도 그만큼 약화 되는 것입니다.

③ 한국 사회 저소득-고위험의 ‘불안 동맹’

• 한국 사회에서 저소득-고위험의 ‘불안 동맹’이 비민주적 정치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민주주의 퇴행을 건강한 민주주의로 복원하고,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방법은 모든 국민이 고르게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본 적인 돌봄, 보건의료, 소득, 교육, 주거, 교통과 에너지, 일자리 등을 제공함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소망을 실현토록 하는 것입니다.

④ 능력주의 극복이 가장 큰 딜레마

• 공정한 사회의 이상으로 제시되고 있는 능력주의가 실제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승자에게는 오만을 패자에게는 엄청난 굴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능력주의가 인간의 가치를 시장 가치로 환원시키고, 교육을 왜곡시키며, 공동체 의식을 해체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⑤ 협력이 필요한 시대

• 협력·연대·공존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증명되었고, 모두를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며 종국적으로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에드워드 윌슨에 따르면 집단 내에서는 이기주의가 이타주의를 이기지만, 집단 간에서는 이타적인 집단이 이기적인 집단을 이깁니다.

- 내가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역지사지와 측은지심이 필요하며, 세계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여 불안과 위기감이 고조되는 만큼 반드시 협력이 필요합니다.

2. 해결방안

❍ ‘기본사회’는 단순한 생존 보장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안전성과 기회를 제공하여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이며,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혁신적 소득보장’을 핵심으로 구성된 포용적인 사회정책을 경제정책과 결합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➀ ‘기본사회’ 구축 필요

• 현재의 민주주의 퇴행을 건강한 민주주의로 복원하고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른바 ‘기본 사회’를 구축해야 합니다.

- ‘기본사회’는 안전을 충분히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각자가 꿈꾸는 도약이 가능한 사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현재와 같이 민주주의 위기,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 5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자살률, 노인 빈곤율 등 대한민국 전환기에 낡은 경제사회모델을 버리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 그것이 ‘기본사회’이며, ‘기본사회’가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협력과 연대에 기반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경제 위기도 잘 극복할 것입니다.

➁ ‘기본사회’의 핵심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혁신적 소득보장’

• ‘기본사회’는 기본 사회 자체가 목적이 되는 종착점이 아니라 그 다음의 도약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 에베레스트산을 오를 때의 베이스캠프, 기계체조에서의 뜀틀, 축구경기를 하기 위한 기초체력 등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꼭 필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사회’입니다.

- 보다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사회를 목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베이스캠프, 뜀틀, 기초체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사회’ 정책이며, 누구나 실패하더라도 재충전을 통해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기본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과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법적 근거와 기반도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의 제·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사회’는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혁신적 소득보장’을 결합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면서도 경제 정책은 혁신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입니다.

-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영국 노동당이 제안한 개념으로 의료, 돌봄, 주거, 교통, 에너지 등 필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정책이며, 전국민기본소득보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혁신적 소득보장’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청년수당 등 생애주기에 따라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사회수당과 근로 연령층(20~65세)중 노동참여 의사를 전제로 실업자와 저소득취업자의 부족한 생활소득을 국가가 보충해주는 ‘노동참여소득’으로 구성되는데 노동참여소득 개념은 독일(숄츠 연립정부)과 프랑스(마크롱 정부)에서도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강화하여 모두가 당당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