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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함정에 빠진 한국, 살아날 길은?

권석준 교수(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반도체융합공학과, 미래에너지공학과)의 인터뷰

1. 질문의 맥락

❍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데, 이 함정에서 어떤 식으로 빠져나와야 할까요?

① 선진국의 함정

• 선진국의 함정에 빠진 나라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보다 10~20년 정도 먼저 이른바 선진국형 함정에 빠진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권 국가들도 포함됩니다.

- 다만 선진국의 함정이라는 것을 아직 학계나 미디어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어, 일부의 조짐과 징후만 가지고 알 수 있을 뿐이므로 각 나라마다 선진국의 함정이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선진국의 함정 1】 산업 경쟁력 약화

•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이 되었던 요소들, 예를 들어 중화학공업, 제조업 등의 전통적인 산업과 첨단산업 그리고 지식산업까지 모든 산업에서 경쟁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② 【선진국의 함정 2】 극심한 저출산

•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규모의 경제 또는 내수 시장의 축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치 창출의 기회라는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의 혁신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입니다.

③ 【선진국의 함정 3】 양극화 심화

• 시간이 갈수록 세대 간, 종교 간, 사회단체 간,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과 분극화로 인해 양극화를 넘어, 다극화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사회 분리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지난 30여 년 동안 자리 잡아왔던 민주주의 체제와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 해결방안

❍ AI를 활용한 혁신과 신산업 개척,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처치와 장기적 대응, 세대 간 갈등과 시민사회 성숙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선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➀ AI를 활용한 혁신과 신산업 개척

• 한국의 주요 산업들은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맞물려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 중국은 자국 내 거대한 내수 시장과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한국의 제조업, 중화학공업, 조선, 방산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한국을 따라잡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추월했습니다.

- 한국이 ‘선진국의 함정’에 빠지는 동안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격차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출의 핵심인 제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게 될 경우 국가 경제의 근간이 약화될 위험이 크므로 기존 제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한국은 IMF 이후 두 차례의 혁신(1990~2000년대 인터넷 혁신, 2010년대의 모바일 혁신)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제 세 번째 혁신인 ‘AI 혁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 한국의 제조업은 30~50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민간 분야는 물론 공공 분야에서도(예를 들어 정부 부처 등) 방대한 데이터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 분야는 중국에 밀리고 있지만, 산업 자체가 사양 산업이 될 수도 있는데, 한국이 그간 쌓아 온 데이터와 노하우가 결합된 AI 기반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석유화학 산업 등 전통적인 산업 공정을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높은 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 첨단 바이오 산업은 AI가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로, 신약개발, 의료기기, 맞춤형 치료제 및 백신 분야에서 산업이 한 번 더 점프하기 위해서는 AI가 굉장히 강한 혁신의 엔진으로 투자 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선업 역시 AI가 조선업의 모듈화 및 첨단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기존 조선업이 상선 및 벌크선 위주로 구성되었다면 향후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산 및 해군력 강화의 일환으로 발전할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이후의 미국에서는 해군력 보존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조선업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볼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면서 제2의 조선업 르네상스(고부가가치 선박 제조업 경쟁력 확보) 파도를 한국이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자동차·섬유·화학 산업이나 기계류·로봇 산업은 앞으로도 각 산업 영역은 물론, 산업 간 연계 과정에서도 많은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산업이므로, AI를 통해 각 산업들이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아울러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새로운 산업은 현재 우리나라가 잘 해왔던 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훨씬 더 잘해야 하는 산업을 포함합니다.

- 이미 잘 해왔던 반도체 산업에 더 많이 투자하여 더 많은 점유율을 가질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AI 기반 최적화 설계를 활용하여 GPU 포함 시스템 반도체 혹은 로직 반도체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AI 및 반도체 산업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SoC(system-on-chip) 형태로 각 산업에 보급될 수 있는 경량화된 맞춤형 AI 반도체는 산업 전환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 ‘IT 혁명’, ‘모바일 혁명’, ‘AI 혁명’에 이어, 앞으로 한 세대 안에 ‘양자IT 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양자 컴퓨팅 분야에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양자 IT 기술은 금융, 법률, 공공시설, 통신, 전력망 등 국가 안보의 핵심 인프라 시스템과 직결되므로 장기적으로 안보적 관점의 로드맵을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➁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처치와 장기적 대응

•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문제는 단순한 출생률 저하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특히 2030년대 초반 이후, 2010년대 출생 세대가 대학과 사회로 진출하는 시점부터 연간 출생 인구가 40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그 영향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 이는 단순한 국내 경제 규모 축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적 다양성과 혁신 인재 배출 가능성의 감소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우선, 해외 인재 유입 확대를 통한 긴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등에 종사할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 인재에게 보다 개방적인 비자 및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외국인 유학생 및 인국인 전문 인력이 한국 산업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정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 국내 대학들이 동남아, 서남아, 동유럽 등지에 클러스터 개념의 캠퍼스 설치를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함으로써 고학년 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한국 본교로 유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내 산업과 연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는 철저한 신원 검증을 거치되, 당장 인력이 부족한 첨단 산업 및 필수 산업 분야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인재를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전략 산업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들은, 보다 비자와 영주권 문호를 넓혀 우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장기적 대응 방안으로는 기존의 바우처 및 지원금 방식에서 벗어나 출생에서 대학 입학까지 최소 18~19년간 국가가 아이의 성장과 교육을 책임지는 ‘국가 책임제’라고 할 정도의 파격적인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개념 도입에 더해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혁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은 정도의 파격적인 전환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➂ 세대 간 갈등과 시민사회 성숙을 위한 정책 추진

•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형성 및 시민사회 성숙을 위해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최근 들어 세대 간, 성별 간, 그리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현상, 독일의 극우 정당 AfD 부상, 영국의 반이민주의, 프랑스내 특정 종교 배경의 이민자와 기존 시민들 사이의 사회적 갈등 등 선진국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선진국의 함정’이라 하겠습니다.

• 한편으로는 강력한 공권력으로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 시민사회, 시민의 자율권 그리고 시민의 의사 표현이나 언론·출판·집회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준법을 무시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단체 및 유튜브 채널, 검증되지 않은 미디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의 불씨를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통제하고, 아울러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 젊은 세대는 역사 교육을 통해 앞선 세대의 경험과 고충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시니어 세대도 시대 변화에 맞춰 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국민 누구나 민주시민의 소양을 갖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 현재 공교육에서는 금융 교육, 법과 정치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며, 학생들이 입법·사법·행정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 입시를 위한 커리큘럼을 축소시키는 대신 법과 시민사회의 역할, IT 및 AI 소양,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자립하여 충분히 자신의 목소리를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민들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공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혁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