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QBeta

현 사태가 진행되면서 다시금 느끼는 것은.

법은 법을 믿고 지키는 이들에게는

제약하는 방향으로 효력을 발휘하며.

법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활용하는 이들에게는

권한과 자유를 영위하는 방향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 입니다.

법은 무엇인가요?

법의 취지와 역할은 무엇인가요?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화정이 조화롭게 숨쉬며

삶을 영위하기 위한

법의 존재 이유와

법의 역할과

법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법과 내가 공존하며

삶을 나아가게 할 동반자가 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도 법이고.

현재 우리가 가장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 도 법입니다.

이 괴리는 어떻게 해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