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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이 일상이 된 요즘, 헌재의 현재 상황 언론은 책임이 없을까요?

정준희 교수는 현대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가볍게 여기고 오만하며, 민주적 헌정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언론이 사실 확인에 소홀하고, 출입처 제도에 의존하며, 균형잃은 보도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언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의 질문입니다.

1. 📢 현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오만함

현대 언론은 자신이 져야할 사회적 책임에 비해서 그 책임의 무게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며, 이러한 경향이 국민들에게 널리 인지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오만함 또한 문제로 지적되며,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많은 보도들이 가르치려 들거나 훈계조의 태도를 취하며, 잘못을 인정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고, 오만한 태도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는 분석합니다.

현재의 민주적 미디어환경에서는 이러한 오만한 태도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언론이 정보 접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하는 출입처 제도가 중요한 정보 검증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성 언론의 문제점은 출입처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며, 진정한 언론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2. 📰 언론의 민주적 역할과 현재 상황

언론은 상호간의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적 질서 위에서 번성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 가능합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목소리가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질서, 헌정 질서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은 민주적 헌정 질서를 제1의 가치로 삼지 않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은 종종 광고 수익을 위한 트래픽을 얻고자, 권력 견제/감시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침범하는 행위를 이미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새로운 언론 행위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 언론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 언론 소비의 편파성과 균형 감각

대안 언론과 유튜버들을 통해 사람들은 더 좋은 사실, 더 좋은 정보를 원하기 보다 감정적으로 좀 더 잘 충족시켜주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파는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언론수용자들은 편파적이지 않은 언론을 원하면서도, 자신에게 맞으면 공정한 것이고, 맞지 않으면 편파적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자체가 실은 편파적인 태도입니다.

공정한 균형 감각은 단순히 똑같이 대접하는 것이 아니며, 약자에게 좀 더 너그럽고 강자에게 좀 더 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4. 📰 방송 언론과 인터넷 언론의 역할

대안 언론이 편파적이고 나쁘다는 인식은 기성의 관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기자들이 방송 언론을, 방송 언론이 인터넷 언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방송 언론이 항상 인터넷 언론보다 우월하거나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실제 인터넷 언론이 더 높은 질 내지 더 대안적이면서 새롭고 좋은 것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 환경은 무엇이며 그 정보를 가장 잘 줄 수 있는 좋은 언론은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개인적 수준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체제보다 더 개선된 체제가 필요하며 조심해야 하고, 사려깊어야 되며, 잘못하면 사회적 비난과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행동하게 하는 나름의 질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 언론의 역할과 구독자의 책임

이상적인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구독자와의 관계, 독자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하는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독자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기준을 토대로 언론은 내용을 제공하고 구독자는 그러한 내용을 제공해주는 언론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광고를 얻기 위해 무언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독자의 관계형성 속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붙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은 소비자로서의 태도를 벗어나, 괜찮은 언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휼륭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며, 기부/후원 등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언론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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