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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정창률 교수(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질문Q

1. 질문의 맥락

❍ 공적 재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적 재원이 어딘가에서 줄줄 새고 있는 게 아닐까요?

① 공적 목적을 수행하는 민간 기관들의 거대한 이익 집단화

❏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려고 하면 해당 기관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 집단의 저항, 장기 요양기관들의 수익률 보장 요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근원적 문제는 정부가 공적 목적에 민간 기관들을 끌어들일 때 이윤 제어 장치를 하지 않고 무조건 수익을 보장했기 때문에 이후 정부가 어떤 공적인 책임을 부여하려 하면 해당 기관들은 당연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할 때, 제도 도입은 약속한 상황에서 시설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국에서 6차례 설명회를 열고 요양시설을 열면 1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상황은 다르지만,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 등에 있어서도 정부는(정권을 막론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공급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정책을 지속하였습니다.

● 당초 보장된 수익을 전제로 참여했던 민간 기관들이기 때문에 공적 책임 요구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② 공적 재원의 통제 미흡

❏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건강보험 예산이 1년에 9조원 수준이었으나, 20여 년이 지난 현재는 80~90조원까지 급증한 상황입니다.

● 어제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아 약이 많이 남아있어도 오늘 다른 병원에 가서 동일한 진료를 받으면 다시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 중복·과잉 진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와 같은 상황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사실상 작동하고 있는 것 모두 우리의 현실입니다.

● 의료수가의 경우 의료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의료기관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 공적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데, 정부가 제어하려고 해도 의료계의 저항이 강하고, 의료계의 저항이 환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 의료 총액의 설정도 없고 의료수가의 조정도 어려운 그야말로 공적 재원의 통제가 안 되는 구조에서 저출생에 따라 근로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익 집단화 되어 있는 공적 성격의 민간 기관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해결방안

❍ 국가 재정이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공적 성격의 민간 기관이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➀ 공적 재정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 강화 필요

❏ 공적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 기관의 사업들에 대해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투입의 적정성, 실효성 등을 확인하는 표준화된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것이지만 실제로는 공적 재정을 받고 있는 민간 영역의 이해 당사자들이 꺼리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서로 간 양해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➁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쓰지 않는 알뜰한 정부

❏ 정부는 제한된 국가 예산을 효율적일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게 집행해야 합니다.

● 사실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과 같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정 투자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재정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검토하는 단계부터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 다만, 정부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 보다 공적 영역에 있는 민간기관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재정 집행에 따른 합리적 평가를 통해 투명성을 담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