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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예산 확보 경쟁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예를 들어 새만금 갯벌 매립 사업을 봅시다. 국가 예산이 20조원 넘게 투입되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이 돈 20조원은 국민들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써달라면서 낸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소중한 예산을 이렇게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쓰고 있을까요? 더욱이 새만금 갯벌 사업은 오히려 갯벌을 파괴함으로써 엄청난 수산 자원의 손실을 이미 불러왔습니다. 돈을 써서 오히려 우리의 재산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이런 예산 낭비 환경 파괴 사업이 전국에서 지난 수십년간 벌어졌습니다. 공항이며 철도며, 도로를 짓는 계획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3.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개발 사업이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1960년대에 도로와 항만 등을 건설한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율이 높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당시엔 맞고 지금은 틀립니다. 이것은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경제학 원론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엔 우리나라에 이런 기반 시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반 시설을 생산에 투입할 경우 그것이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 (즉 한계생산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이런 기반 시설 투자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2000년 이후 기반 시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경제학 원론에 나온 생산요소의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에 따라 이제 2025년에는 이런 기반 시설의 한계 생산성이 매우 낮습니다. 새만금 사업,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 등 국가가 추진하는 건설 사업의 편익비용비율이 0.7정도밖에 안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나옵니다. 즉, 지금은 시설물이 너무 많아서, 시설물 투자를 해도 오히려 마이너스 30%의 수익률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1960년대 초고속 성장 시대의 향수에 젖어 아직도 이런 시설물을 지으면 경제가 발전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4.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 예산을 더 따내려고 경쟁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쟁은 오히려 국가 예산의 투명한 사용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지자체의 예산 확보 경쟁이 실제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좋은 경쟁이 되도록 만들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5. 우리나라에서 정부 보조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는 예산,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주는 예산이 그것입니다. 실제로는 (1)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는 보조금이 전체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일부 국민들은 보조금이 그냥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라서 예산 낭비의 요소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시설물 예산 확보 경쟁도 대부분 이런 (1)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는 보조금 에산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서 보조금으로는 시설물에만 사용하고 인건비로는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년간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확보 경쟁을 하면서 오로지 거대한 시설물들을 짓는 계획만 세워온 것입니다. 그래야 에산을 쓸 수 있으니까요.그 결과는 새만금 사업 등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난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로 나타난 것이고요.
6. 그러니, 해결 방안은 건단합니다.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보조금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조금으로 인건비 등을 허용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말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나 여성, 노인 지원 사업이나 교육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지금은 인건비 지급 금지 규정 때문에 창의적인 사업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인건비가 허용된다면 모든 지자체는 물론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하고 싶은 창의적인 사업들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설 자본의 한계생산성보다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훨씬 높은 시대입니다.
7. 예를 들어 우리나라 어떤 농촌에선 마을공동체에서 함께 밥을 해먹으면 식사비 등을 지자체가 제공해주는 사업을 일부 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덕분에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보조금법에서 인건비 지급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자체들은 농촌활성화법을 이용했습니다. 현재 보조금법에선 "다른 법률에서 인건비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농촌활성화법 덕분에 이런 좋은 사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일 보조금법을 고쳐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줄 수 있다고 하면 이처럼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8. 결론적으로 요약합니다. 지자체들이 예산 경쟁을 하면서 시설물만 짓고 환경을 파괴하는 이유는 보조금법에서 인건비를 원칙상 불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설물은 1960년대 시설물이 부족하던 시설엔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사람에 투자할 때입니다. 그러니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허용하도록 보조금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자체의 예산 확보 경쟁이 진정한 국민 행복과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1960년대와는 달리 지금은 시설물 자본의 생산성보다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생산성이 훨씬 높은 시대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보조금 인건비 허용을 위한 보조금 법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