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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홍인기 교사(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의 질문Q

1. 질문의 맥락

❍ 학생 수가 급감하고 학습에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교실에 방치되어 있는데, 정부 당국은 왜 아무 대책 없이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 할까요?

① 학령 인구 감소 문제 심각

∙ 앞으로 5년 이내에 초등학생 수가 31% 정도 감소 됩니다.

- 2025년 올해도 초등학생 수가 14만 3천 명 감소했고, 경기도만 3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 2027년에서 2028년에 17만 명이 감소하는데 이는 부산과 대전의 초등학생 수의 합과 같은 규모이며, 아울러 향후 10년 이내에 50%의 초등학생이 사라지는 됩니다.

② 학생 수 감소와 지역 불균형 심화

∙ 통계청(2024. 5. 28.)이 발표한 시도별 학령인구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수도권의 초등학생 인구가 비수도권의 초등학생 인구보다 많습니다. 초등학생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 발표자료에서는 2025년에 발생 할 것으로 예상했던 일이 한해 앞당겨 졌습니다.

- 지방의 경우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군청 소재지 학교로 학생들이 집중하는 반면 군청 소재지 이외 지역은 폐교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폐교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 내에서는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서울이나 1기 신도시(일산, 분당)의 젊은 층이 결혼해 아기를 가지면 김포, 파주 등으로 이주하여 1기 신도시는 학생 수 감소 및 폐교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향후 10년 이내에 초등학생 수가 50% 이상 감소하는 지역에 서울시가 포함되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더욱 심각한데 특히 울산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③ 학생 수 급감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

∙ 초등학생 수의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 행정 시스템은 대비책 없이 예전 방식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게 현실로 다가와 현행 시스템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멀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 2019년 통계청 자료를 통해 10년 후 학생 수가 40%이상 감소할 것을 알았지만 정부는 대책을 내지 않았습니다.

- 관료 조직의 특징은 ‘당장 비를 맞지 않고 피하자.’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어서, 통상 첫 대응은 관련 데이터를 숨기는 것입니다.

- 정부는 학생 수 급감을 고려한 교대 입학 정원 조정, 기존 교사에 대한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10년을 내다보는 장기 계획이 아니라 2027년까지 초등학급당 평균학생 수를 15.9명으로 낮추겠다는 대책만 발표하며, 아무 노력 없이 어려운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단 한 번도 한 학급에 몇 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 논의한 바 없이 정부가 미래의 자원을 손쉽게 당겨서 써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④ 학습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없는 학교

∙ 우리나라는 난독증 등 학습장애를 포함한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에 대한 발견도 진단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난해 2.1%인데 OECD에서 가장 많은 나라는 호주로 18.8%이며, 특수교육 중 학습장애 난독증 학생의 경우 미국 공립학교 통계는 인구의 4.8%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02%로 조사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기초학습 부진의 원인은 대부분이 난독증 등 학습장애 문제인데 단순히 기초학습 부진으로 간주하고 아무 지원도 하지 않지만, 미국 애리조나주의 경우 20명이 한 반인 3반짜리 한 학년에 언어 치료사가 1명씩 배치되어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로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이 약 5% 정도 있고, 이른바 느린 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이 12~13% 정도 있어 20명이 있는 한 반에 3~4명은 초등학교 교사가 교대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실질적인 학습을 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해결방안

❍ 학생 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시대를 대비하는 공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➀ 교사 인력의 전문적 역할 확대

∙ 교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돌봄 확대, 특수교육 수행 등을 통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맞도록 학교와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 과거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오후 3시 하교제’와 같이 초등저학년에 놀이전문교사들의 수업을 확대해서 학교에서 돌봄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난독증 등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어 치료사 훈련을 받은 교사가 세심하게 언어치료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금쪽이로 불리우는 ADHD나 품행장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학교생활을 돕고 생활교육을 위해 행동중재를 해줄수 있는 정서행동지원 전문교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➁ 교사들의 자발적 역할 확대와 국민 설득

∙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도록 교사들과 국민 사이에, 교사와 교사 사이에 공론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 교사들은 “교사의 수를 유지하는 대신 교사들의 역할을 확대하여 학교와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아울러 설득해야 합니다.

- 교사들 사이에는 기존 정규직 교사의 규모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좀 더 역할을 해야한다.”는 공감과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과거 소방서가 불을 끄는 역할에서 119 구급대로 다양한 역할을 확대 수행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오히려 인원을 증원했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➂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계, 학부모, 교사,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 정부는 모든 데이터를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국의 사례와 같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공개 방식(CSV 파일 등)을 표준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연구 및 정책 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데이터 기반의 논리적 해결책 및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하는 변화된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