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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NDC를 지키려면 막대한 양의 탄소를 줄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노력은 너무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재생전기에는 그간 지원제도도 만들고 RPS 제도로 견인도 하지만 재생열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최종에너지소비로 보면 열에너지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50%를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낸 자료에는 주거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중 58%는 난방에너지로 잡고 있습니다. 등유, 가스, 전기 등을 결국은 열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중 열에너지와 관련한 지원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법에도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재생열의무화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상위법률을 만들고 이를 지자체별 특별제도로 운영중에 있는 겁니다.

재생열에너지법이 만들어지면 탄소배출 저감에 유리한 열베관, 열교환시설등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가능해 집니다. 태양열, 지열등과 바이오가스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자립마을이 등자할 수 있습니다.

지역단위에서 탄소중립이 실제 이행되기 위해서는 재생열에너지 지원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1순위로 재생열에너지 지원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500개 마을 열공급사업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탄소저감을 견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