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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을 알고 있으면서 왜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나요?

조돈문 이사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질문

1. 질문의 맥락

❍ 청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까요?

① 소득 불평등 심화

• 한국은 OECD 국가 중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 정도를 차지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재벌그룹 대기업 중심의 이윤주도 성장 전략이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 아울러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 정책에 의존하며, 중소기업의 낮은 이윤율과 노동자의 저임금으로 내수 시장이 위축되면서 경제적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② 비정규직 문제

• 임금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이들은 정규직 대비 평균 임금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퇴직금, 사회보험, 복지 혜택 등이 부족하여 경제적 불안정성이 크며, 특히 여성과 청년층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 노동시장 취약집단들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하여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작은 소득이나마 편안하게 소비할 수 없고,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③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 기업은 채용·해고를 마음대로 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하지만,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복지, 처우에 있어 차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정규직은 고용 보호를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언제든 해고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④ 중소기업의 낮은 이윤율과 비정규직 활용

• 중소기업이 기술력 강화보다는 인건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 하면서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 되었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윤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 여기에 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도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⑤ 정부 비정규직 정책 실패

•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 정책을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하였습니다.

- 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의 상징이었던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직접고용 전환율은 2%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자회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자회사 고용은 불법파견의 소지가 큰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며 본사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아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 이는 기존 정규직 노동자와 시장 자본의 반발이 심해 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존재합니다.

2. 해결방안

❍ 정부는 노동시장 차원에서 고용을 보장하고 비정규직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며, 정책 실행 과정에서 시장 자본과 기존 정규직의 저항이 부당하다면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필요

• 임금 등 물질적 보상을 위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프래랜서 등 특수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생산방식 변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들이 등장하며 다양한 형태의 종속성을 지닌 노동자 유형들이 확산되고 있지만 전통적 노동자를 위해 설계된 현행 노동법체계에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 개념 정의를 확대하여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고용관계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입장에도 부합합니다(이용우 의원 등이 2024년 6월 공동발의한 법률안 참조).

-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두 차례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지만, 노란봉투법 입법화를 다시 추진하되 제2조 근로자 개념 정의 확대도 포함해야 합니다.

② 노동시장 차원의 고용 보장 개혁 필요

• 기업 단위의 고용 경직성을 완화하되 기업에서 해고되더라도 신속하게 다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차원에서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업종의 축소나 소멸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노동자들이 다른 업종이나 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고용 전환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연장하고 소득보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보험제도를 확충하여 노동자가 한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고, 비용 부담 걱정 없이 직업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다시 말해 현행 개별 사업장 수준의 직장 보장 방식이 아닌 전체 노동시장 차원의 취업 보장 방식으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③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 필요

• 비정규직을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시장 수요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제한적 사유로만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등 처우 원칙을 적용하여 기업이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산현장 차별처우 금지의 철저한 감독 등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 결과적으로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규직 오·남용이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④ 산별 교섭 제도화 필요

• 산업 구조 재편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별 단위의 고용 보장은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 단위에서 고용 보장을 논의해야 합니다.

- 산업별 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 없는 모든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는 노동과 자본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아울러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여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더 많은 노동자가 초기업 수준의 단체협약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활용하지 않고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➄ 정부 정책 실행력 강화

• 정책 실행 과정에서 시장 자본의 저항을 돌파할 정치적 의지와 정규직-비정규직의 갈등을 최소화할 정책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 산업발전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산업·업종별 노·사·정 협의를 활성화하고, 노동과 자본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야 합니다.

-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