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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저출산이 심해지는데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강경훈 교수(동국대학교 경영학부)의 질문

1. 질문의 맥락

❍ 정치권과 정부는 언제까지 “주택 가격을 잡자니 유주택자 표가 떨어지고, 주택 가격 오르는 것을 허용하자니 무주택자 표가 떨어진다.” 표 계산만 하고 있을 건가요?

① 심각한 저출산 현상

• 합계 출산율 0.72가 지속된다면 한 세대에 거쳐서 인구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 예를 들어 지금 100명의 남녀가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자식 세대는 35명 정도로 줄어들고 그보다 한 세대 뒤에는 13명 정도 남게 되므로 사회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② 경제 문제는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

• 저출산을 막기 위해 역대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여러 정책을 내놓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특히 부동산 중 주택과 관련한 가계부채 문제가 저출산의 가장 큰 경제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주택 가격과 관련하여 유주택자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게 좋지만, 무주택자는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 주택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 통상 유주택자는 나이가 많은 세대이고 무주택자는 청년층이므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인데도 선거 시 유권자의 표심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과 정부는 명쾌한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해결방안

❍ 주택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오르면서도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누적해 온 경제적 위험성이 경제 외적인 저출산이라는 급격한 인구 조정을 초래한 것입니다.

➀ 정부의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주는 것이 급선무

• 주택 가격이 불안정하고 가계부채가 과중한 상황에서, 특히 젊은 세대는 결혼, 출산 등의 안정적인 인생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 젊은 청년층이 언제쯤 결혼을 해서 언제쯤 아이를 낳겠다는 정도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 벼락 거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등의 공포감을 생기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안정적인 주택 정책이 필요합니다.

- ‘영끌’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면 결혼도 생각할 수 없고, 결혼을 하더라도 가계부채를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 때문에 아이 낳을 생각을 할 수 없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은 경제적·사회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는 특히 청년층과 젊은 세대에 극심한 경제적 불안을 초래합니다.

➁ 주택 가격 하락 허용과 과도한 부채 문제 해결 필요

• 주택시장에 대한 과도한 부양책이나 지나치게 규제하는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시장 경제 내에서 자연스러운 구조적 조정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제적 불안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경제 문제는 시장 경제 내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다가도 한 번씩 터지거나 해소되는 메커니즘을 보이는데,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은 주택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올랐음에도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버티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 저출산이라는 급격한 인구 조정은 결국 주택 가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해소 불능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경제를 크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 또한 가계부채가 수십 년 동안 계속 누적해서 증가했음에도 이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방치하여 특정 시점에 정부의 재정으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매우 큰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포함하여 꾸준히 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주택 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택 가격이 폭락했음에도 혹독하지만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빠르게 반등시켜 회복한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