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QBeta

미래세대 및 우리와 함께 살아갈 지구 생명 공동체들을 대표하고 이익을 만들어 갈 헌정체제(제4부 ‘미래심의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병진 교수(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의 질문

1. 질문의 맥락

❍ 우리의 미래 세대와 모든 지구 생명체에게 안전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① 미래 공존공영에 대한 화두를 던져야 할 시점

• 젊은 세대 및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지구 공동체를 지금부터 고려하지 않고서는 공존공영의 공화주의, 민주공화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전 세계가 본격적인 기후 위기 국면에 돌입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젊은 세대 및 앞으로 태어날 세대, 그리고 지구 공동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따라서 젊은 세대와 태어나지 않은 세대, 그리고 미래의 지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어떤 의사결정 구조, 어떤 정치 질서, 어떤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② 생태민주주의 부활 필요

•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생태민주주의’가 다시 21세기 화두로 부활해야 합니다.

- 생태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은 소홀할 수밖에 없는 미래의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대표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김대중 대통령이 선구적으로 제기해 주셨고 민주당의 주요 가치가 되어야 할 생태민주주의를 21세기에 전면화하고 과감하게 실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2. 해결방안

❍ ‘미래심의부’는 대한민국이 단기적인 현재의 정치 이해관계를 넘어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및 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 기구이므로, 도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외에 4부로써 ‘미래심의부’ 구성 필요

• 4부인 ‘미래심의부’는 젊은 세대 및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와 심지어 동물, 식물을 포함하는 우리의 지구공동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 ‘미래심의부’는 AI, 기후위기 등 현재의 결정이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적 미래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 미래의 이익을 대표해온 권위자, 생태주의자 등 전문가들과 추첨을 통해 선발된 일반 시민들로 ‘미래심의부’를 구성하고, 미래 과제들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워크숍 등을 가지며 깊은 논의와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 ‘미래심의부’는 국회미래연구원과 같은 싱크탱크를 가지고 내용적 검증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입법부인 국회가 결정한 어젠다(agenda) 중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과 지구공동체에 치명적 피해를 끼치는 법안의 경우 영향평가 등을 통해 비토권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그 역할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➁ 비인간 존재를 대표하는 체제

• 오랫동안 생태적 공동체를 지향해온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비인간 존재를 대표하는 체제를 만들 것인가?”라는 화두가 있어왔습니다.

- 뉴질랜드는 황가누이강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해당 강은 기업과 같은 법인으로 되어있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한반도와 국제관계의 급변에 따라서는 멀지 않아 DMZ, 한강 등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이상주의적 아이디어가 한반도 생명·평화체제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도 생각보다 빨리 논의될 수 있습니다.

➂ K-민주주의 모범으로 전 세계 주도

• 대한민국이 유럽 일각의 ‘시민의회’ 등의 실험은 물론이고 비인간 존재들의 의사도 대표하는 기구에 대한 구상을 선도적으로 시도한다면 K-민주주의가 하나의 모범으로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영국 웨일즈 등은 결정 구속력이 있는 기구는 아니지만 ‘미래세대 커미셔너’를 통해 미래 세대의 보호자 역할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 정치권과 차기 정부는 개헌을 통해 시민들의 위대한 촛불 정신과 헌정주의의 다양한 상상력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의 원로와 지혜로운 전문가가 나라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보수적 관점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진보적 관점이 서로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더 나은 공존공영의 민주공화국을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