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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명 이상 지방 대도시, 왜 대도시에 걸맞은 재정과 행정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임승빈 특임교수(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명지대학교 명예교수)의 질문

1. 질문의 맥락

❍ 한국 사회가 직면한 대학 진학률과 경제성장률의 디커플링, 근로와 자산의 디커플링, 사회적 약자 계층과 기성 계층의 디커플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① 대학 진학률과 경제성장률의 디커플링

• 고등 교육을 받은 인재는 쏟아져 나오지만 경제는 저성장 되고, AI와 기계화가 고급 인력을 대체되는 상황에서 실업자 양산, 빠른 퇴직 등 지적인 능력과 보상 간의 디커플링이 발생합니다.

- 평균적인 소득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대학을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개선되지 않는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와 같은 불만은 학교 교육, 직업, 경제 성장이 서로 부조화(mismatch) 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 경제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고학력자가 양산되는 상황이고, 고학력자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한정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실업을 선택하는 이른바 고학력의 잉여 인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② 근로와 자산의 디커플링

• 일하지 않고서도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계층과 일을 하면서도 생계를 해결하기 어려운 근로 소득 계층 간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선진국이면서도 가장 선진화된 국가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임

- 근로와 자산의 디커플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내에서도 강남권과 강북권으로 분명하게 대비되어 발생합니다.

- 자산이 커져가는 구조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있지 않고, 투자를 잘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는 정보가 편중된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③ 사회적 약자 계층과 기성 계층의 디커플링

• 여성 차별금지를 여성 우대로, 장애인 차별금지를 장애인 우대로, 외국인 노동자 차별금지를 외국인 노동자 우대로 여기는 20대 남성 계층이 존재하며, 이는 인권적 관점에서의 평등의 상대가 아니라 경쟁자로 생각지 않았던 사회적 약자 계층을 경쟁의 상대로 인식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 법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고용 비율과 외국인 노동자도 차별 없이 적용되는 최저임금, 고학력자의 3D 업종 기피로 이를 대체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고학력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진출의 결과로 국가고시 합격자의 남녀 성비 유사 현상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7급·9급 합격자의 여초 현상은 보편화 되었으며, 고위 관리직이 되는 외교관시험, 사법, 행정교시 합격자에서도 남녀 합격률이 거의 균등해집니다.

- 이와 반대로 20대 남성 계층에서는 과거 기득권 강자였던 남성들이 사회적 약자 계층에 의해 자리를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④ 권력의 집중화가 디커플링의 근본적 원인

• 지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디커플링을 중앙정부 권력의 집중화가 막고 있는 구조입니다.

-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조금, 국토교통부의 인프라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결국 중앙정부의 규제 권력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수도권에 개발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 이와 같은 중앙정부 권력의 집중화 결과로 양질의 일자리와 수입이 좋은 일자리 등 일자리 환경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2. 해결방안

❍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 도시에 대학 설립 인허가 권한, 공장 등 산업단지 조성 권한, 해외 투자 유치 권한 등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필요

• 산업화, 민주화, 도시화가 정착된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살아가며 문화적 향유와 직업을 가진 계층이기 때문에 대도시로의 집중 현상은 막기 어려우며,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 문제는 도시화가 아니라 도시화가 된 곳에 대한 권력을 거기에 걸맞게 주지 않았던 데 문제가 있는 것이며,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는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 도시에 대학 설립 인허가 권한, 공장 등 산업단지 조성 권한, 해외 투자 유치 권한 등을 넘겨주지 않으면 결국 지방은 붕괴할 것입니다.

-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17곳, 이 중 11곳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80% 이상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거주하며, 이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특정 지역에만 공장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만든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 교육부의 대학 설립 인허가 권한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모델이며, 지역사회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➁ 중앙정부 재정의 지방 이양이 급선무

• 권력과 재원을 중앙정부가 모두 가진 구조에서는 지방분권이 불가능합니다.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 새만금 사업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권 교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의 변화와 편중이 극심하게 발생해 지역 간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경우 B/C를 기준으로 가성비적으로 돈이 되는 쪽에 투자를 하게 되므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노동이 확보된 곳에 투자되어 결국 부익부 빈익빈 지역 구조가 발생합니다.

• 인구 50만 이상 지방 도시에 대한 조세 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 중앙정부의 국세 중 일부를 지방 도시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 재정의 제로섬 게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기존 8대 2에서 최종적으로는 6대 4로 가려는 노력을 하여 대략 7대 3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는 제대로 된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세에 대한 세목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➂ 혁신도시 개선 필요

• 혁신도시의 경우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에 정착하는 젊은 직장인들로 인구 분산 효과는 일부 있었으나, 기성 도시와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더 큰 지역적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지역 인재 30%를 지방 대학 출신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 지방 대학 출신자를 선발할 것이 아니라 지역 연고자의 귀향과 고향에서의 정주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 비율로 개정이 필하며, 지역 인재 비율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이와 같은 지역 인재를 기반으로 혁신도시와 기성 도시를 산업적으로 클러스터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