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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김판건(미래과학기술지주 대표)의 질문Q

1. 핵심과제

❍ 저성장과 저출생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혁신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이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특히, 기술 혁신, 산업 구조의 고도화, 그리고 인재 양성이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축으로 작용합니다.

① 성장 동력 약화

❏ 한국은 과거 추격형 성장 모델(catch-up growth model)을 통해 고속 성장을 이루며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나, 현재는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경쟁 격화, 내수 시장의 정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지속될 경우, 경제적 침체와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이 과제는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국가 지속가능성 위협: 저성장과 저출생이 지속되면 경제 활동 인구 감소,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져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 불만 및 불안 심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안전망 미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삶의 질 저하: 성장 동력 상실은 소득 및 자산 증가의 정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간 균형 발전, 사회 서비스 및 안전망 강화에 대한 투자 여력을 약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② 딜레마

❏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와 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존 산업 구조의 경직성과 혁신 간의 갈등: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시스템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혁신을 주도할 인재 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혁신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보존 간의 균형: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안정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정치·사회적 이념 대립: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포퓰리즘적 정책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 관점이 요구됩니다.

2. 핵심방안

❍ 저성장과 저출생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혁신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산업 성장 구조 혁신"입니다.

❏ 이를 위해 딥테크 산업 육성과 초광역 슈퍼 클러스터(Super Cluster) 조성을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 이는 대한민국 시가 총액 상위 10대 기업이 기존의 레거시(legacy) 기업 중심에서 향후 10년 내 미국과 같은 스타트업 중심의 생태계로 전환되어, 시가 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상당수가 스타트업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➀ 핵심방안은 딥테크 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 전략에 초점을 맞춥니다.

❏ 한국에 적합한 딥테크(Deep Tech) 분야로는 인공지능/로보틱스, 에너지/환경, 바이오테크, 우주항공/국방 등이 있습니다. 이들 분야의 성장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 각 딥테크 분야에서 글로벌 초거대 기업(예: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골프의 박세리와 같은 독보적인 존재)의 탄생은 미국과 같은 역동적인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 또한, 수도권 중심의 창업 투자 생태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과 창업 투자 생태계가 수도권만큼 커져야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직속 성장실 설치: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성장실을 설치하고, 성장 전략 추진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합니다.

● R&D 투자 확대: 딥테크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를 확대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연구 자금 지원과 장기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합니다. 연간 30조 원 규모의 R&D 투자를 5년 내 60조 원으로 2배 확대하며, 인공지능 분야는 미국의 NAIRR(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Resource)나 영국의 AI Opportunity Action Plan을 참고해 정부 투자를 극대화합니다.

● 선택과 집중 그리고 산학협력 강화: 한국의 강점과 글로벌 수요를 고려해 전략적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 육성합니다. 또한, 4대 과기원(KAIST, POSTECH, GIST, DGIST)과 생명연, 기초연 등의 통합을 통해 연구 역량을 극대화하고, 대학, 연구소, 스타트업 간 협력을 강화해 기술 사업화를 촉진합니다.

● 투자 생태계 활성화: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자,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투자 채널을 확대해 딥테크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현재 연간 10조 원 규모의 투자 생태계를 50조 원 규모로 확대해 유니콘(Unicorn), 데카콘(Decacorn), 헥토콘(Hectocorn)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규제 혁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실험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합니다. 또한, 네가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고, 미국 델라웨어 주와 같은 기업 친화적 설립 및 세금 제도를 도입하는 특구를 지정합니다.

● 초광역 슈퍼 클러스터 조성: 지역 중심의 산업 단지를 넘어 R&D, 첨단 설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인재, 창업을 집적하고 연계하는 초광역 슈퍼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예; 대전/세종/충청권역)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딥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지원합니다.

● 글로벌 인재 유치: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국내 인재를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➁ 산업 구조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부 예산 확대를 통해 적절한 투자를 분배해야 합니다.

❏ 특히, 적은 투자로 글로벌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과 장기적인 딥테크 산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나누어 투자해야 합니다. 초광역 슈퍼 클러스터가 육성하는 산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각 지역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 산업 구조 우선 순위 설정: 적은 투자로 글로벌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예: 국방/조선/반도체/배터리 그리고 KSMC)에 관한 투자와 장기적인 딥테크 산업구조로의 개편(AI/로보틱스, 에너지/환경, 바이오, 국방/우주항공)에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나누어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역별 선택과 집중: 초광역 슈퍼 클러스터가 육성하는 산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각 지역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 정부 예산 확대: 정부 예산을 확대해 전략적 분야에 집중 투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