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QBeta

부동산 투기가 언제부터 필수 재테크가 되었나요? 오징어게임에 빠져버린 한국 부동산, 이 게임을 끝낼수는 없나요?

부동산과 그 기초개념인 토지권의 공공성에 대해 연구하는 남기업 소장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강남 개발과 외환 위기 이후 주택 담보 대출 증가가 투기를 조장하고, '갭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다주택자들이 이익을 얻는 구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부동산 시장을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며,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시장 구조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 없이는 한국 사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므로 기성세대의 반성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 🏡 부동산 투기의 본질과 사회적 영향

토지는 개인의 삶에 꼭 필요한 재화로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반면, 토지의 가치는 위치에 따라 상승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격차가 커지고, 이는 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GDP를 증가시키지는 못합니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개인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국가 정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불로소득을 보아야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2. 📉 부동산 투기의 영향과 불평등 심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며, 타인의 소득이 부동산 보유자에게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개인의 노력이 아닌 소득 격차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소득 대비 집값(PIR)이 수도권에서 17배에 달한다는 것은 내 집 마련하기 위해 17년을 오로지 저축만 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토지 소유 지니(불평등) 계수는 면적 기준 0.916으로, 이는 약 10% 미만의 사람들이 90%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불평등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토지 불평등 지표는 해방 직후(0.73)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과거의 지주 소작 관계보다도 더 나쁜 상황입니다.

3. 📈 외환 위기 이후의 개인 대출 증가와 재테크의 변화

외환 위기이후, 한국의 금융 제도가 변화하며 개인 대출, 특히 주택 담보 대출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재테크와 투자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투기가 투자라는 용어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개인이 상황에 맞추어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졌습니다. 갭투기라는 개념은 전세 대출증가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줄어듦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매매가와 전세가 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집을 구매하는 방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욕망이 가격 상승을 야기하지만, 정부는 개인의 경제행위가 사회 전체에게도 유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4. 🏠 부동산 보유와 정치권의 관계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도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조선일보 사주일가의 부동산 시가는 2조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건설사는 언론에 영향을 미치며, 집값 상승을 통한 분양 시장의 활성화가 그들에게 이익이 되므로 가격 상승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또한 담보 대출의 이자 등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가격 상승을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부동산 개발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5. 🏡 전세 자금 대출과 부동산 투기

전세 자금 대출은 변형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주로 다주택자들에게 무이자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이자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전세 자금 대출이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대출 한도가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증가해 전세 가격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향은 갭투기라는 새로운 투자 방식의 출현으로 이어져, 다주택자들의 수가 증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성 세대는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해왔으나 이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같은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자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가 자산 버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오징어 게임과도 같은 한국의 부동산 상황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질문이 보고싶다면?! ▶ 유튜브 오피큐알OPQR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