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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모두의질문Q라는 이름으로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견수렴 웹사이트가 개설되는 것을 지켜본 시민단체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대표입니다.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더 나아가서는 차기 정부와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행동을 해야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징병제로 인하여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가해지는 폐해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로, 이미 대군 유지를 위한 전체 현역 군인 수 50만명이라는 숫자가 무너졌습니다.

이를 통해 징병제의 경우 모병제와는 다르게 매년 출생아수가 적게 태어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제도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남성만 징병하는 징병제의 해결책이랍시고 양성을 다 징병하는 여성징병제를 꺼내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출생아수가 남성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그 못지않은 속도로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설사 양성 모두를 징병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여성징병제는 오히려 국가를 존폐를 논하게 되는 부정적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로서 징병제라는 본질적인 강제성이 존재하는 제도 또한 그 기저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식적으로 결혼 후 자녀를 낳고자 하여도 낳은 자녀가 징병제로 인해 징병당하는 것이 뻔하다면 누가 후손에게 이러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을까요?

두 번째로, 위의 첫 번째에 언급한 사항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매년 출생아수가 적게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군 유지를 목표로 하는 징병제를 고집함으로 인해 병사로 입대하는 인적 자원의 질적 수준(신체적, 정신적 요소 포함) 또한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적으로 부족한 인원을 관리해야 하는 부사관, 준위/준사관, 장교와 같은 군 간부들의 업무 부담 또한 가중되고 이것이야말로 질적으로 부족한 요소가 있는 인원을 관리해야 하는 간부들이 군대에서 쉽게 이탈하게 만드는 간부 충원 문제, 특히 현장에서 군대에 부적격한 인원을 관리해야만 하는 초급 간부 충원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징병제 그 자체가 바뀐 현대전 방향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로서 드론이나 전투형 로봇 조종에는 1명이 필요하지만 그 1대로 수백 명 이상의 양적 머릿수를 압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에서 답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 징병제 그 자체로 인해 국가와 개인을 경제적으로도 갉아먹습니다.

징병제로 인해서 단순히 현역, 보충역 등으로 2년 동안 청년들이 수익을 창출 못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역이나 보충역 등의 복무 마치고 있는 강압적인 예비군 복무로 인해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매년 예비군 복무 기간 동안 수익을 못 내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섯 번째, 그동안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망 및 후유증이 남는 부상 등을 포함한 각종 사건사고와 보충역 등을 판정받고 복무하는 사람들이 겪었던 각종 사건사고를 포함한 수많은 징병제 하에서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의 기저에 징병제 그 자체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징병제 그 자체로 인해 굳이 군수뇌부 등이 노력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공급되니 강제적인 복무자 개개인에 대한 하찮게 여기는 경시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인명 경시 현상이 뿌리 깊게 박힌 것입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경제시장에 독점기업 혹은 독점적인 물품만 있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가격이 마구 올라도 사람들이 해당 물품을 억지로 구매해야만 하는 경우와 경쟁기업 내지는 경쟁물품이 있어서 기업들이 물품의 품질과 가격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을 들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징병제 그 자체로 인하여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해결, 그 중에서도 특히 과거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있어서 결정적 방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징병제의 본질적 강제성이 존재한다는 특성 상 국가가 개인을 강제로 끌고간다는 것이 동반되는 상황으로 인하여 과거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 대한민국 국가 자체가 명분적, 도덕적 우위에 놓이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요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 과거 국가 수립 이후 (비록 한국전쟁 발발 이후 징병제이나) 첫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시작하였던 배경 중 하나로서 일제 강제징용 및 강제징병 문제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그 이면에 있습니다.

국제정치 상에서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항상 중요한 것이 명분적,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시 강제성이 강한 현 징병제가 걸림돌이 되는 현 상황을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징병제 철폐 및 모병제 실현입니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징병제가 갖는 근본적 한계를 해소하고 군대와 사회 모두의 질적 상승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병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더불어민주당, 더 나아가서는 정부와 국가적 차원에서 실제로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 모병제 중에서도 전면모병제의 경우 병 계급 전체까지도 모두 직업군인 신분의 공무원이 되는 제도인 만큼 우선적으로 직업군인 신분의 장기복무 병 제도를 도입(직업군인 병사의 경우 최소복무기간 4~5년 이상 설정하는 것을 제안)

두 번째, 바로 위에서 언급한 직업군인 신분의 병 제도를 도입하면서 징병인원의 복무기간의 단축, 기존에 존재하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제도 폐지, 현역징병률을 매년 평균 25%씩 하향조정함과 동시에 직업군인 신분 병 충원의 확대를 진행

세 번째, 21대 대통령 임기 내, 즉 21대 대통령 퇴임시점 전까지 징병제의 폐지 및 전면모병제 시행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 만큼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결단 내려서 추진력 있게 시행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 기간입니다.

이제는 모병제로의 병역제도 개편이 강제되는 상황으로서 이는 군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나아가야 할 방향임이 자명합니다.

너무나도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