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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산불이 번질 때, 누가 책임지나요?

왜 산 하나를 세 부처가 나눠서 관리하죠?

올해도 산불이 났습니다.

TV에서 불길이 산을 삼키고,

헬기가 하늘을 맴도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들었습니다.

“국립공원이라 장비 못 들어갔다.”

“산림청 관할 아니라고 했다.”

“임도 설치는 환경부가 반대했다.”

그 사이 불은 마을을 삼켰고,

사람들은 집을 잃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왜 산불이 날 땐,

책임지는 사람보다 변명부터 나오는 걸까요?

지금 우리나라 산의 63%는 숲입니다.

그 숲을,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환경부

일반 산은 산림청

도시숲은 국토교통부

실질 관리는 지자체

숲은 하나인데,

법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책임도 다릅니다.

그래서

산불은 빨라지고

대응은 느려지고

피해는 커집니다.

숲은 지금

"누가 주인이냐" 싸움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병해충은 퍼져도, 국립공원은 방제 늦고

도시숲은 공원시설 취급받아 예산도 인력도 부족

산주는 자기 땅에 나무 심는 것도 허락받아야 합니다

이건 산림 정책이 아니라, 숲 방치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숲 관리, 이제는 하나여야 합니다.

산림청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산불? 누가 꺼야 하나 묻지 말고 바로 꺼야죠.

병해충? 번지기 전에 막아야죠.

도시숲? 나무도 관리받아야, 아이들도 숨 쉴 수 있죠.

국립공원?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해야죠.

산림청은 이미 「산림재난방지법」을 통해

재난 총괄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제도와 권한도 그에 맞춰야 합니다.

숲은 국경도, 이념도, 부처도 모릅니다.

그저 조용히 우리 곁을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젠 우리가 그 숲을 지킬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불을 막고, 숲을 지키기 위해

‘산 관리 일원화’를 위한 '산림청 기능 강화'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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