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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장 대응능력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소방 조직개편

작성자 :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영재

들어가는 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소방의 공식 슬로건은 “119의 약속, Safe Korea”입니다. 슬로건과 같이 소방공무원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

또한 소방관 개개인은 재난과 재해의 현장에서 “First in Last out”을 신조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민은 소방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으며 ‘희생과 봉사의 공무원’ ‘안전 대명사 119’라고 칭하고 있다.

최근 여러 곳에서 소방관의 순직 사고가 일어났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신의 희생을 전제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그러기에 점점 대형화 및 다양화되는 수많은 어두컴컴한 화재 현장 속에서 소방관이 살아서 나갈 수 있는, 즉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 그리고 무전기 뒤로 들리는 현장지휘대의 지휘뿐이다.

안타깝게도 순직 사고의 대부분이 화재 현장 속에서의 국민을 지키기 위한 소방관들의 고귀한 희생보다는 현장 경험 없는 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지휘로 소방관들의 목숨을 좌지우지된다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현장 소방공무원이 처한 현실이다.

소방의 순직자가 발생한 요인

▶ 온전한 국가직이 안 돼서

▶ 아니면 소방 지휘부의 직급이 낮아서

▶ 그것도 아니면 인력과 소방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 그마저도 아니면 지방소방본부가 지방소방청이 아니라서

▶ 그것마저도 아니라면 독자적인 인사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 최근 경북 문경 화재와 관련한 소방 내부의 주장 -

『 출처 : 세이프타임즈(https://www.safetimes.co.kr)클릭

☞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367명의 평균 총 근무경력은20년6개월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등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평균10개월에 불과했다.” 』

평균 10개월..., 이렇게까지 현장 경험 없는 자들의 현장 지휘를 맡게 하고 순직 사고가 발생토록 방치한 소방청의 책임 또한 클 수밖에 없다.

현장 경험 없는 자들의 현장 지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앞으로도 고작 평균 10개월 간부후보생들의 현장 지휘가 계속된다면 순직 및 공상자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즉 계급에 의한 현장 지휘는 국민의 안전도, 소방관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근무 경력이 평균 10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지휘를 담당하는 소방서장(소방정)과 현장지휘단장(소방령)의 경력이 지휘대상자보다 최소 2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현장 경험으로 재난 현장에서 지휘 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 자살 현황.

위험직무 순직사고는 최근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58명의 순직사고가 발생하였고 올해만 해도 2명이 순직하여 60명입니다.

공상사고는 최근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9,019 명의 공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67,000여 명의 소방관 중 13.46%가 부상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 선택현황으로는

최근 10년간(14~23년) 125명(신변비관 40, 가정 20, 경제 19, 직장 3, 정신 19, 미상 24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비교해보면 소방공무원 31.5명, 경찰공무원 16명, 전체 국민 25.2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소방간부후보생 현황 및 제도의 문제점.

소방청 통계 연보에 나와 있는 2017년 대비 2022년까지 증원된 소방관은 총 18,625이다. 도대체 증원된 인력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위험한 재난·재해의 현장 활동의 핵심 요체는 경험이다. 그렇다면 소방 수뇌부와 소방 지휘부의 현장 경험은 얼마나 될까? 소방청장을 비롯하여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현장대응단장 또는 소방령 이상,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의 2019년 및 2021년 현장 근무 경력과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근무 경력이 평균 10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지휘를 담당하는 소방서장(소방정)과 현장지휘단장(소방령)의 경력이 지휘대상자보다 최소 2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현장경험으로 재난 현장에서 지휘 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현장에서의 1년의 짧은 현장경험은 갓 임용된 소방관 신규와 같다.

이렇듯 간부후보생들은 임용 초반에 잠깐 현장에서 근무할 뿐, 그 이후에는 행정부서에서 근무하는 게 대다수이다. 행정부서에서 진급하고 센터장이나 팀장으로 배치되어 아주 잠깐 현장 근무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장 소방관들은 6개월 정도 현장 근무를 안하게 되면, 현장 용어로 현장에서의 감을 잃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만큼 현장에서 계속 몸을 담고 있어야 어떠한 현장이든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소방 지휘관은 단순히 지휘뿐만 아니라, 화재, 구조, 구급에 많은 경험이 있어야 수많은 현장에서 재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현장 경험 고작 1년은 화재, 구조, 구급을 모두 경험하기엔 매우 역부족이다.

또한 다양한 화재 현장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은 엄청난 인명 및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짧은 현장 경험은 다양화된 오늘날의 화재 현장에서 짧은 시각과 오판으로 인하여 오히려 현장 활동 소방관, 더 나아가 국민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칼날과도 같다.‘

그러기에 오늘날 1년도 채 안 된 현장 경험을 가진 지휘관은 지휘를 해서도 안되고, 그 위치에 임명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임명되는 순간 실제로도 많은 인사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1. 소방공무원 채용방식 개편

⇒ 소방공무원(교사와 같은 단일호봉제 도입)계급 폐지하여 교사와 같은 단일호봉제를 도입할 경우 경력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안전관리는 자동으로 강화됨.

⇒ 소방 조직을 현장대응부서와 행정부서로 분리, 운영하여 현장 대응력 강화 시킴.

소방행정공무원: 소방행정직 직렬별 공채실시(2019. 경찰9급행정직 공채실시(매년 500여 명 채용하고 있음)

2. 소방간부후보생 제도 폐지

⇒ 현재 소방간부후보생 제도는 현장 경험을 할 수 없는 제도로 폐지해야 함.

⇒ 소방간부후보생을 준비하는 사람을 고려하여 5년간 한시적 유지하되 현장 경험을 쌓는 방법으로 소방위 임용이 아닌 소방장 임용하여 현장부서에서 최소 5년간 연속 근무하도록 함

순직 및 공상자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인 ‘현장 중심의 전면적인 조직개편과 인력관리 및 사기 진작’이 우선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방 조직의 전면 개편으로 소방공무원 채용 방식 개편(교사와 같은 단일호봉제 도입)과 소방간부후보생 제도 폐지를 통해 현장 대응능력이 강화된 국민소방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