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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전국에 맛집, 가보고 싶은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최소한 1층이라도 갈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장애를 포용하지 못하는 제도로 인해 세상과 고립된 삶을 살던 영희씨, 20대 후반에 휠체어가 생기면서 세상에 나와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맛집을 검색하면 그곳에 계단이 있는지 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는 영희씨의 이야기 속에서 장애인을 위한 것은 결국 모두를 위한 것임을 고민하는 그의 질문입니다.Q.

1. 🌟 장애인으로서의 삶과 사회적 접근성 문제

박김영희씨는 장애인 인권 운동을 30년 넘게 활동해 온 활동가입니다.

장애로 인해 제도안에 포함되지 못했던 그는 장애로 인해 학교 입학조차 거부당했고, 한 명이 온전히 희생해야만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현실에서 집안에 고립된 채 살았습니다.

20대 후반에 어머니가 장만해주신 휠체어 덕분에 사회활동을 시작하며 조금씩 세상을 알게되었습니다.

30대에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며 장애인 인권 운동에 대해 알게 되었다.

박김영희씨가 활동한 30년 동안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 도입(2007),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2007), 장애인등급제 폐지(2019)가 이루어졌습니다.

2. 🍽️ 맛집 방문의 어려움과 장애인 접근성 문제

어느날 함께 장애인 인권 투쟁에 동참했던 한 시민이 영희씨를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를 낳아 육아를 하며 유아차를 이용하던 경험에서 이동권의 보장이 장애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 운동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맛집을 가고 싶어서 음식점이나 카페에 갈 때, 장애인들은 입구의 계단이나 턱을 확인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장애물이 있을 경우 방문을 포기하게 됩니다.

영희씨가 사무실에서 가까운 대표상권인 해화동에서 자주 가는 식당은 네 곳 밖에 없으며, 이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극히 제한적임을 보여줍니다.

1층에 위치한 가게라도, 입구에 계단이 있을 경우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외부에 계단이 없더라도 실내에 계단 등 장애물이 있어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성 문제를 겪으며, 1층에라도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3. 🏢 장애인의 접근권과 일상생활의 제한

일상 생활에서 접근성의 부재는 편의점, 카페, 미용실 등 매 순간에 큰 제약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를 '1층이 있는 삶' 소송으로 이끌었습니다.

50제곱미터 이하 공간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해 달라는 소송의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정부 부처의 소송 대리인은 빈약한 변론으로 일관했고 대형 마트에서만 접근 가능한 편의 시설을 이용하라는 주장에 대해 장애인들은 일상적인 소규모 구매를 위해 불필요하게 대형 마트를 이용해야 하는 현실을 비판하였습니다.

8년의 소송 끝에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이는 장애인이 존중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필수적인 권리라고 하는 판결과 함께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었습니다.

4. 🚶‍♀️ 장애인 접근성과 이동권의 중요성

우리의 몸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노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누구든 접근권이 제한되고 소외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령화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불과1cm 턱 조차 장애인에게는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사회 전체가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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