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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공동체 자치와 기업체 협력 없이 행정의 역량만으로 가능할까요?

이영재 정책실장(더가능연구소)의 질문

1. 질문의 맥락

❍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역량이 어떤 연계 구조를 가지고 사회문제에 대응해야 하나요?

① 다양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사회

•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신종 바이러스 출현과 팬데믹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가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과 역량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은 과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지 또는 위기 발생 이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쉬운 것은 우리 공동체의 역량을 포함한 사회자본을 우리사회가 심각할 정도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② 공동체성이 갖는 가능성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현실의 문제

•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나 호혜적 연대가 우리 일상 속에서 매우 중요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동경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마을 자치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이 잘 되고 있는 마을에서는 그렇지 않은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피해가 현저히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마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누가 아직 문제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누가 더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공동체가 알고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사회적 대참사인 세월호 참사의 경우 사회적으로 받는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국민 개인이 혼자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풀어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대안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③ 우리나라의 인적자본은 세계 2~3위, 물적자본은 10위 이내, 사회자본은 100위 밖

• 2023년 국제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적·물적자본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사회자본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 107위를 나타낸 우리의 사회자본 수준은 공동체성이나 사회적 신뢰,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망 등에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 노인 빈곤율, 저출산을 비롯해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고립도 증가 등이 우리의 사회자본 수준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할 것입니다.

④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가 문제 해결의 주체라는 기존 인식과 방식이 문제

• 신자유주의 하에서 사회적 위기들을 극복하는 부담은 정부가 아닌 개인에서 전부 전가되었습니다.

- 그간 우리사회는 사회적 부담을 감내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감내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며 양극화를 심화해 왔습니다.

- 정부나 시장의 역할과 기능만으로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며,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역량이 어떤 연계 구조를 가지고 사회문제에 대응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2. 해결방안

❍ 공동체 활동과 시민사회 지원이 정권 변화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간 지원 조직의 안정성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균형 잡힌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➀ 사회적 공감대 확대 및 지원 체계 강화 필요

• 공동체 활동과 시민사회 단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과거 서울시의 시민사회 단체 지원에 대해 불투명하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실제로 지원금은 사업비에 한정될 뿐 인건비나 자산 취득에는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 행정 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아울러 주민 자원과 결합을 할 때 더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은 단순 지원의 역할이 아니라 주민 자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틀이 되어야 합니다.

➁ 중간 지원 조직 구축과 불안정성 해소

• 중간 지원 조직(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은 행정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일을 담당해왔으나 3년 위탁제로 운영되어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구조입니다.

- 결국 서울·대전·충남 등의 중간 지원 조직인 지원센터가 사라지면서 축적된 역량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중간 지원 조직은 민·관 연결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제도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➂ 기본법 제정 필요

•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시민사회 및 공동체 활동이 정권 교체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애써 쌓아 놓은 사회자본이 단숨에 사라지는 실정입니다.

- 마을 단위에서는 정치적 성향보다 삶의 질이 중요하므로 공동체 활동을 정파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지역 경제와 연계된 사회적 경제 활동은 여야를 초월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민들이 직접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파를 초월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특정 단체 지원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 새마을운동본부,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등 특정 단체들만 특별법에 의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 단체나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원이 단절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 관변 단체 중심의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