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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질문QBeta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의 질문Q

1. 질문의 맥락

❍ 미국의 핵우산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정말 확실한 방법일까요?

① 북한의 핵 개발과 고도화

❏ 과거와 달리 현재 북한은 체제 안보를 위해 전쟁 초기에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며 우리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면서까지 북한의 핵을 고도화하였습니다.

● 아울러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 세계 5위 대한민국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전쟁 초기에 북한 병사들의 대규모 살상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쟁 초기부터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미국의 핵우산만으로 남한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② 휴전 협정 체결 후 70년이 지났음에도 평화 협정조차 체결하지 못한 상황

❏ 우리와 북한은 잠시 전쟁을 쉬고 있을 뿐 지금도 전쟁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평화 협정 체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변 열강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북핵 문제는 우리 생존의 문제이자 한반도 평화 구축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현재는 풀리지 않는 난관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2. 해결방안

❍ 남·북한 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 공존을 위한 실질적인 상호 간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통일 독일의 사례처럼 통일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➀ 남·북한 간 평화 공존의 신뢰 회복이 북핵 문제 해결의 시작

❏ 북핵 문제 해결은 핵 폐기에 대한 기술적 합의와 실행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간의 신뢰 관계입니다.

● 남한과 미국이 북한과 활발한 경제 협력을 하며 대북 공격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 보유가 평화 공존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북한이 자각하게 해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독일이 과거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어 있으면서 국회의 인준까지 받아 사실상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평화 공존하다가 동독이 내부 문제로 체제가 붕괴하여 결국 통일 독일을 이루었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따라서 남·북한의 신뢰와 평화 공존이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통일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는 통일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너무 지나친 걱정이라 할 것입니다.

● 평화통일 목표를 유지하면서 상호존중에 입각한 우호적인 두 국가로 가는 것은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정책입니다.

➁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대응 필요

❏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상회담까지 서두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미 간 정상회담을 흔쾌히 동의하는 대신 주한미군에 대한 사전 협의와 북미간 합의 내용에 궁극적인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 1기 트럼프 정부 당시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 실패의 부담으로 2기 트럼프 정부에서는 북한이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며, 남·북한 간 대화가 전혀 없는 현실에서는 새로운 북·미 정상회담에 남한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 아울러 북한은 핵 능력을 더 고도화했음에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UN 안보리에서 제재를 강화하는 것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 미국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을 묵인해 줄 용의가 있다는 식의 인센티브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➂ 남·북한 평화 공존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필요

❏ 남·북한 간 경제력 차이가 50배 이상 나는 상황에서 통일을 얘기하면 북한은 흡수 통일로 인식하여 반감이 크기 때문에 남·북한 간 호혜적인 경협을 통해 서로 평화 공존을 지속한다면 우리도 통일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에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호의적인 두 국가론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 우선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 아울러 북한의 수락 의사와 상관없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없이 추진하며 지속적인 평화 공존의 의사 표명을 해야 합니다.

● 더 나아가 남·북한 당국 간 대화 채널을 복구하여 대화를 재개하고, 정부 간 대화와 교류를 시작으로 민간의 대화와 교류까지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 재래식 군사력 세계 35위 북한은 세계 5위 남한과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북한의 체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핵무기 개발로 군사적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므로 북한을 안심시킬 수 있는 새로운 남·북·미 군사합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