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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으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 단계적 모병제 전환을 통한 스마트 정예강군 건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아닐까요?”

이용민 연구위원(민주연구원)의 질문

1. 핵심과제

❍ 한국군은 인구절벽, 전투숙련, 첨단전력, 개혁완성, 경제이익의 총 5가지 차원에서 단계적 모병제를 통한 스마트 정예강군 건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① (인구절벽) 초저출생 인구위기로 현재의 징병중심 군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전투전문군인’ 중심 정예 군구조로 개혁해야 합니다.

• 당장 올해인 2025년부터 징집병이 부족합니다(-0.8만). 우리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첨부1]

- 민주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주요 입영대상인 만 19~21세 남성은 ’19~’23년 100.4→76.8만으로 1차 급감(-23.5%)하고, 이후 10년간(’30~’40년) 70.8→46.5만으로 2차 급감(-34.3%)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33년부터 징집병 부족분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인구성장률도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입니다(-0.13%, 통계청).

• 즉, 현재의 50만 군규모와 군복무기간 18개월을 유지해도 병력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모병제를 통한 정예강군 건설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② (전투숙련) 현재의 징병제에서는 군인들의 전투력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기복무 정예군대’ 구성이 합리적입니다.

• 현행 체제에서 징집된 사병들은 대부분 첨단장비 운용 등에 대한 전투숙련도가 상급에 이르지 못한 채 전역하고 있습니다.

- 전투숙련도 상급 :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 (KIDA 분석)

• 미래전 양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동시·통합전, 다차원전, 무인전, 비선형·비대칭전, 도시전, 마비전 등), 병력에 좌우되는 군사전략은 시대적 대전환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이라크전 “미군 18만 對 이라크군 130만”, 노동집약 아닌 무기집약 첨단전

• 현재의 징병제가 갖고 있는 강제성도 군대의 질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전투력 하락으로 직결되는 주요 요인입니다.

- 군의 폐쇄성을 타파해 ‘본인선택 정예군인’의 군기(軍氣)를 극대화하고, 병영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따라서, 병력의 양(數) 중심에서 전력의 질(質) 중심으로, ‘이기는 군대’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③ (첨단전력) AI·혁신기술 기반 미래전 게임체인저 무기에 맞는 ‘스마트군인’ 또는 ‘스마트군대’를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 초소형 정찰위성군, 스텔스 전투기, 극초음속 미사일, 개인전투체계(워리어플랫폼), 유·무인 복합전력(드론·로봇), AI 무인자율무기 등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전문군인 또는 전문군대가 대폭 확충돼야 합니다.

④ (개혁완성) 문재인정부 시기 추진했던 ‘국방개혁 2.0’은 업그레이드형 개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 완성형 개혁인 ‘국방개혁 3.0’을 추진해야 합니다. 단계적 모병제 전환 준비는 그 핵심요소입니다.

• ‘국방개혁 3.0’ 추진을 통해 판을 완전히 바꾸는, ‘스마트 정예강군’ 3축 완성에 초점을 둔 획기적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해야 합니다.

- 3축의 첫 번째는 ‘스마트화’입니다. 무기 고도화를 통한 ‘첨단전력’ 중심 초연결·초융합·초지능을 구현해야 합니다.

- 두 번째는 ‘정예화’입니다. 강군 고도화를 통한 ‘전투전문군인’ 중심 정예강군을 구현해야 합니다.

- 세 번째는 ‘중심화’입니다. 연합 고도화를 통한 ‘한국군’ 중심 연합방위체제를 구현해야 합니다.

• ‘국방개혁 3.0’은 단계적 모병제 전환을 통한 ‘정예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⑤ (경제이익) 징병제로 인한 기회비용 유발 및 개인생애소득 감소 등과 같은 부작용, 모병제 전환 경제효과 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 일종의 ‘현물세’ 개념으로서의 징병제 기회비용에 대해, ’15년 경총련은 연간 11.5~15.7조, ’17년 국방대는 10.1조, ’15년 가톨릭관동대 최창현 교수 연구팀은 9.7조, ’15년 KDI 이주호 박사 연구팀은 1인당 0.7~1.13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또한, ’05년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은 모병제 전환으로 징집병을 18만명 감축하면 GDP가 16.5조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고, ’15년 KDI 이주호 박사는 군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면 4.64~9.33조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17년 국방대 이상목 교수는 군규모 30만의 정예강군으로 전환하면 병력운영비 절감으로 일자리가 12만개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 핵심방안

❍ 당장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여건, 군사력 상황, 국민 공감대 문제로 어렵습니다. ’22년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것처럼 ‘선택적 모병제’라는 ‘징모혼합 확대’ 형태의 군구조로 신속하게 개혁하는 동시에, 단계적 모병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➀ ‘선택적 모병제’의 핵심은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하되, 징집병 15만명을 감축해, 상비병력 40만의 정예강군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 병역대상자는 징집 시 일반사병(18개월 의무복무)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4년 의무복무) 중 군복무 형태를 선택하게 됩니다.

• 징집병 15만명 축소분은 ▵전투부사관 5만명 ▵군무원 5만명 ▵민간인력 5만명으로 대체합니다. 즉 상비병력은 10만명 감축되지만(현재 50만 – 징집병 15만 + 전투부사관 5만 = 40만) 국방인력 전체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군무원 6만 포함 56만 – 병력 10만 + 군무원 5만 + 민간 5만 = 56만).

-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 5만명 : 첨단장비 운용 및 전투지휘 등 배치, 급여 외 퇴직시 사회정착지원금(5천만원) 지급, 여성부사관 비율 20% 이상

- 군무원 + 5만명 : 행정·군수·시설·교육·복지 등 대체(제대군인 재취업 확대)

- 민간 아웃소싱 + 5만명 : 병원·법원·군사경찰·조리 등 대체

• 그동안 군이 해왔던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으로 이관하고, 부대간 유사기능을 통합하며, 시설경계 등은 용역으로 전환하는 군구조 혁신을 병행합니다.

• 소요예산은 총 4.4조로 추산됩니다(전투부사관(1.8조) 및 군무원(2조) 인건비, 전투부사관 퇴직금(0.6조)). 징집병 축소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0.1~0.3조)을 계상하면 예산은 더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② 다만,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대상자가 군대에 갈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진정한 모병제는 아니며, 의무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고 있어, 병역대상자 입장에서 소구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③ 따라서, 향후 단계적 모병제 전환에 대한 검토 시 ▵중장기적 과제임을 전제로 한 군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여성모병 ▵전문용병 등 다양한 ‘모병 확대’ 방식을 함께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 현재의 군복무기간으로도 병력유지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커지게 할 것입니다. 군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함으로써 ‘모병제’로서의 소구력은 높이되, 반드시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여성 군복무는 현재 장교·부사관에 한정돼 있는데, 여성징병 또는 남녀평등복무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군부대 내의 적정 소요에 여성을 모병해 배치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 전문용병 문제는 프랑스 ‘외인부대’ 사례를 적용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프랑스 외인부대 : 육군 소속 엘리트부대(1만 규모), 신속대응군 및 특수작전 수행 돌격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