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책환경농업 임업
No.5516
추천 8조회 10803-31
[No.146]추천 8조회 108

기후재앙에 대비하는 여러 농업 방향 중 저탄소 농업 즉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과 정책 지금 이대로면 농업보다 친환경농업이 먼저 끝날겁니다.친환경농업 이대로 끝나도 괜찮을까요?

친환경 농업은 국내에서는 유기농업이라고 불립니다.

일반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유기농업 인증이 나오기

이전의 인증을 무농약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기농업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비쌉니다.

또 못생겨서 모양과 색깔로 상품성을 볼때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유기농업에 산념을 가진 농부들의 노력과

유가농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계셔서 그런대로 버텨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 재앙이 시작되고 농업에 타격이 생기면서 일반 농업에

비해 생산량이 작아 규모의 경쟁력이 약해 생산물 가격이 비싼

유기 농업 농가는 아무래도 일반 농가 보다 농산물 생산량이 비례해서

타격을 받아 재정적 타격을 견디지 못한 농가들은 속속 유기농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 인증에 도달못한 무농약 농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기농업 농가 입장에서 일반 농업 농가를 볼때 각종 농약,호르몬제,

비료 등으로 병해충과 기후재앙에 대응이 쉬운 걸 알지만 신념으로

버텨온겁니다.그것이 한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원래 우리 나라 유기 농업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규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상하고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유기 농업에 사용되는 친환경 자재가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하지만 안되는게 여러가지 있습니다.예를들어 우리 나라에서는 공장 생산은 안되고 자가 제조는 되는 식입니다.

또 친환경 인증 농산품을 납품한다더니 무농약 인증 농산물은 어떻게 인증한다고 해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아닌 농약사용규제 인증인 GAP 농산물을 납품시키곤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싸게 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 보조금을 줘서 친환경 농가가 늘어나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접근을 쉽게 하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형식적 지원의 흔적 정도만 있습니다.


유럽은 추가로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 체계 입법을 [젊은 세대 농업진출 촉진 위해 소득 보장·공공지원 확대, ‘농산물 생산원가 이하 판매 금지’ 불공정 거래 개정 추진]에 포함 시켜 식량 안보에 같이 취급하는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농업도 포기할 지경인데 상대적으로 보면 지원하는 흔적만 있는 친환경농업은 그보다 먼저 사라질것 같습니다.


저탄소농법이기도 한 친환경농업 사라지게 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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